"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 재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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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 교육의제 토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 입장문도 채택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니라 늘어난 학급수와 학교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행하는 교육 문제들에 대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미래 교육과 교육 자치를 향한 새 시대에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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