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 반(反)윤심??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명예를 회복하는 6·1 지방선거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선거라는 말도 많았지만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 모두가 진 선거라는 20대 대선. 당선인은 엄중한 승리의 무게를 견디고 모두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의 매서운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격조 있는 선거여야 한다! 정당,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리 당국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은 품격 있는 선거로 가려면 이 4가지를 하시라! 첫째, 정당의 노력이다. 정당은 선거 운동의 중심이자 후보자 추천을 책임지고 있다. 준법 선거와 공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시라! 둘째, 입후보자들의 노력이다.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이 아닌 정책 대결과 혁신적인 유권자와의 소통으로 자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라! 셋째, 선거 관리 당국의 엄정함이다. 관료적이고 무능한 선거 관리가 아닌 선진화된 선거관리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게 하시라! 넷째, 국민(유권자)의 모습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무조건 우리 편 뽑지 말고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 내가 사는 지방정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

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Old&New 그리고 그 사이

월간 《지방정부》가 지난 1년 가장 많이 들었던 데이터랩 키워드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양극화 해결, 신기한 QR 인터뷰, 필요한 전문지, 신기하다, 처음이라 생소하다, 큰 도움, 앞서감, 획기적인 활용 새롭다… 우리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인터넷 세상까지 합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새로움 천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국내 최초 그리고 어쩌면 세계 최초 QR 전문 잡지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 너무 Old하지도 너무 New하지도 않은 중심 맞춰 걷는 것! 요즘 TV 보는 시간은 줄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New가 Old를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방송만 시청하는 현실도피 때문에 저는 다시 TV를 켜곤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Old&New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

현명한 선택의 해

2021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2021년은 청년이 주인공이었다! 공정, 부동산, 메타버스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야당 대표까지, 잊힐 뻔했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는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능력을 감안하지 않거나, 능력 있다고 부도덕함을 봐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Don't Just Do It.” 변화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기술의 발전같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공유화되는 변화의 속도에 발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젠 누구도 속이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사회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기술의 공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든 것에 “왜?”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나만의 스토리와 팬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임인년은 생각 없는 근면이 아닌 궁리하는 성실함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현명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

최고의 시대를 열자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선진국 맞습니까?

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언제 열릴까? 대선 때는 북풍, 병풍, BBK, 국정원 공작, 최순실 게이트 등 예외 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제쯤 국가의 미래와 민생 복지 향상 같은 정책 이슈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지, ‘공영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이 실체인지 혼란스럽고 궁금할 따름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의 연루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위급 법조인들이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을까? 자녀들의 등장은 무엇일까?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조로 50억 원 받았다는데,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억하며 멘붕이 왔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유력 인사,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으니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적 요구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신속성과 확실성은 특별검사제가 최선이 아닐까? 사정 기관의 정치권 눈

대한민국 “만만세?” 대통령은 “만만해?”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 선진국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 “대한민국 만만세이다!” 하지만 우리, 마냥 기뻐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이들은 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후~ 불면 꺼질 듯한 정의를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단지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롤 모델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하지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분들을 보니 혼란스럽다. 배신, 음주 운전, 사기, 적반하장, 내로남불, 그리고 수단 방법 없이 공약을 날리는 포퓰리즘까지... 우리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통령이 만만해?” 여야 지지율을 보면 틀린 말 같지 않다. 지금 대선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많던 대한민국 지성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식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때가 됐다.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대선이 아닌 개인의 입신양명를 위한 대통령 경선! 기준도 없고 자존심 없을 바에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싶다. 우리는

월간 지방정부 8월호 발행인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