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 열어

전국 17개 시도 의장들이 원전 지역의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가 2월 10일 경북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의장들은 각 시도 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건의안은 △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라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장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의 명의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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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