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할수록 좋다"...예산심사 10계명

의원들을 위한 심사 포인트 10가지

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