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발행인의 말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9조 삭감....지방재정 비상등 켜져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호주 주 4일 수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주 정부는 2024년부터 학생들에게 유연한 수업 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운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퀸즐랜드 학생들은 곧 주 4일제 수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는 내년부터 모든 공립 초등 및 중학교에 유연한 학습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미 몇몇 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다. 퀸즐랜드중등교장협회(QSPA, Queensland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 회장 마크 브레킨리지는 “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교통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은 학교가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 수준에 대해 학교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학교에서 단축된 수업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