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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자체 잘해요

'집배원의 감식안으로 위기 가구 살핀다'

모든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펼치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보통 수백 명에 이르니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부산 영도구가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통해 복지 등기를 통해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살피는 복지등기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집배원이 복지 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물을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생활이나 건강‧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집배원으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지자체가 검토해 위기 가구를 찾아가거나 상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복지등기가 전달되는 가구는 단전이나 단수,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긴급 복지 신청탈락자 일부도 포함된다. 부산 영도구는 작년 4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과 협약해 7월부터 복지등기를 발송했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세대에 긴급복지나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정보를 전달해 158세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23세대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54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상 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시·도 최우수: 40억원, 우수: 17.5억원)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가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예산·복무·급여·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의 내실을 다져가겠다”며 “다가온 지방시대, 공공기관의 혁신도 경북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5 16:26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한옥지방 점검에 '드론 촬영' 도입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로 '드론 촬영'을 도입, 한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은 누수 등 지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촬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드론으로 지붕 전체 모습, 기와 세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정밀 촬영할 수 있게 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가옥 내부를 비롯해 지붕 위에서도 면밀한 상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때 드론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촬영물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선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 시내 한옥 8천 여 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 생활밀착형 한옥 점검․관리 서비스인 '한옥출동119'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붕 점검'은 한옥출동119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된다. 시는 한옥에 문제가 발생해도 유지관리 및 수리 정보가 많지 않고 기술자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44
성남시, 전국 최초로 '인구밀집 관리체계 도입 추진

성남시는 이번달 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밀집(급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방역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공공 행사와 각종 지역행사 추진 및 인구 이동 및 활동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재난안전관실 사회재난팀이 협력 추진한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인구 밀집(급증) 대응 체계는 SK텔레콤의 5분 단위의 실시간 유동 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성남시의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지역에 대해 관계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처리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SK텔레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성, 기후, 선행 기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밀집 대응 기준 또는 관련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관내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23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도서관은?

'북 드라이브스루 율봉스마트도서관’은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인식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도서 대출·반납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타관 도서 반납 등 다양한 도서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늦은 시간 퇴근길에서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공공도서관이 없는 인구 밀집 지역 시민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비대면 도서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1월 문체부 주관 ‘U-도서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 드라이브스루 스마트도서관이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독서기회를 확대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독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근 공공도서관이 없는 테크노폴리스지역 등에도 스마트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3: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국 최초 '보이는 소화기 싸인블록' 설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전국 최초로 ‘보이는 소화기 싸인블록(sign-block)’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진구에는 다중밀집장소 등 708곳에 공용 소화기 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가로수나 전봇대에 가려지는 일이 많아 소화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에 구는 언제 어디서나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싸인블록’ 설치를 고안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는 보행자들에게 소화기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바닥에 새겨진 ‘싸인블록’은 눈에 띄는 빨간색 배경에 소화기 모양을 그려놓고, ‘화재 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띄워 보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UV 차단안료와 유색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쉽게 변색되지 않는 특징도 있다. 작년 12월, 광진소방서와 협의해 지하철역 주변 등 5곳에 싸인블록을 시범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광진구청 ▲광나루역 ▲군자역 ▲중곡역 ▲구의사거리로, 유동인구가 많은 화재 취약 구역을 우선 선정했다. 한 구민은 “바닥에 소화기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라며, “평소엔 찾기 어려웠던 소화기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호평을 전했다. 구는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3:09
설 연휴 돌봄 공백 메우고 ‘아낌없는 먹거리 지원’하는 종로구

종로구는 연휴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돌봄SOS센터 ‘설 연휴 식사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기존 식사 배달 서비스 대상자에게 일반 도시락과 주 1회 제공해 오던 과일 도시락에 떡국, 만두, 갈비탕 등의 명절 음식 그리고 약과, 견과류, 식혜를 포함한 각종 간식 꾸러미까지 더해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 음식은 식품 변질 방지를 위해 레토르트 제품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각 가정 문 앞으로 배달한 뒤 수령 여부를 전화와 문자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종로구 돌봄SOS센터는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병원 퇴원 후 또는 질환으로 건강 회복기에 있거나 다른 중장기 돌봄서비스를 신청·대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급하면서도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 등 다양하고도 세심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혜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 기존 서비스와 달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넓혔다. 또 각 가정으로 도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1:28
문턱 대폭 낮춘 시민소통실 문 열고 소통 행정 강화 행보 나섰다

정읍시가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 공감대 형성 및 확산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시민소통실'을 신설해 행정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읍시에 따르면 19일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소통실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정책 창구이자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과 신뢰의 창구로 대외협력과 자치분권, 공보·홍보업무를 비롯해 지역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소통실 안에서도 특히 시민소통방은 특별하다. 갈수록 복잡하고 양상이 다양해지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시간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서 수행하기 때문. 주민 불편이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 1차로 관련 부서와 시민소통실을 먼저 들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도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바야흐로 시민과 시정 및 의정을 연계하는 중간 매개 역할이다. 1월 18일에는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시민소통방에서 정읍시 수성동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관한 민원 업무와 장명동 하천 정비 사업에…
- 김자현 기자
- 2023-01-19 18:00
부산, 16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 실시

부산시가 3월부터 16개 자치구와 군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안전검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안과질환 진단 서비스로 간편하고 쉽게 당뇨성망막변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선별해 검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고령화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실명 유발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실명 유발 질환 초기 발견률이 매우 낮아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 검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13일 시청에서 (주)에이아이인사이트(대표 김형회)와 보건소 인공지능 기반 안저검사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저검사 및 전산등록 방법, 보급일정 등 내용과 함께 시연했다. 또 2월에는 자치구와 군 보건소 담당자를 교육하고 각 보건소에 안저검사 장비 설치 후 3월부터 안저검사 시행한다. 실명 유발 질환에 취약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됐으면 무료로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차차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AI 기반의 안저검사를 검사방법이 편리하고 짧은 시간에 결과가…
- 김자현 기자
- 2023-01-18 11:23
인천 거주 1인 가구 61.7% '만족'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61.7%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 거주 1인 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에서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준비'로 36.9%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과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식사준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답변은 각각 46.96%, 52.4%, 청소 및 세탁은 각각 35.3%와 41.0% 순이었다. 노년층과 여성 1인 가구는 전등 교체 등 집수리에 대한 불편함이 각각 41.4%, 52.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어려움은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위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과 '고독'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식사준비와 빨래, 청소처럼 일상 가사 활동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세부 정책별 필요성은 주택 안정이 83.1%로 가장 높았고, 주거 환경 개선(71.4%)과 건강 증진(7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자원 봉사 및 지역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49.7%로 가장 낮았다. 또 1인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 중 병원 동행 서비스
- 김자현 기자
- 2023-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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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하 영상

《지방정부》 월간지가 창간 2주년이 되었는데 전국의 226개 시군구 또 17개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정부》 책자가 나와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방정부》 책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또 지금처럼 지면으로 또 필요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또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고 또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발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 농업,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개척, 세계를 선도하는 호주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