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시대를 열자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선진국 맞습니까?

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언제 열릴까? 대선 때는 북풍, 병풍, BBK, 국정원 공작, 최순실 게이트 등 예외 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제쯤 국가의 미래와 민생 복지 향상 같은 정책 이슈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지, ‘공영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이 실체인지 혼란스럽고 궁금할 따름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의 연루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위급 법조인들이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을까? 자녀들의 등장은 무엇일까?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조로 50억 원 받았다는데,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억하며 멘붕이 왔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유력 인사,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으니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적 요구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신속성과 확실성은 특별검사제가 최선이 아닐까? 사정 기관의 정치권 눈

대한민국 “만만세?” 대통령은 “만만해?”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 선진국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 “대한민국 만만세이다!” 하지만 우리, 마냥 기뻐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이들은 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후~ 불면 꺼질 듯한 정의를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단지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이란 롤 모델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하지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분들을 보니 혼란스럽다. 배신, 음주 운전, 사기, 적반하장, 내로남불, 그리고 수단 방법 없이 공약을 날리는 포퓰리즘까지... 우리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통령이 만만해?” 여야 지지율을 보면 틀린 말 같지 않다. 지금 대선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많던 대한민국 지성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식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때가 됐다.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대선이 아닌 개인의 입신양명를 위한 대통령 경선! 기준도 없고 자존심 없을 바에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싶다. 우리는

월간 지방정부 8월호 발행인의 글

양궁 오진혁의 '끝'처럼 우리 정치도 '끝'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모두가 숨죽였다. 마지막 타자(선수), 오진혁 선수가 외친 “끝!” 그리고 금메달 확정. 전 국민 가슴에 사랑의 화살이 꽂힌 순간이었다. 특히나 일본에서 치르는 올림픽이라 그런지 그 감동은 더 크게 다가왔다. 제32회 도쿄 올림픽, 사상 초유의 무관중 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선수와 임원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올림픽은 원래 인류 평화의 제전이다. 체육인들의 교류뿐 아니라 정상회담 등 국제 협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민들도 내심 이번 올림픽을 통해 냉각된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텐데,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하고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웃을 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유감이다." 냉랭한 한일 관계 이제 “끝”내야 한다. 이웃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남의 편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 자기 편끼리도 싸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무섭도록 극단적인 표현,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포퓰리즘…. 국민은 피곤하다, 이제 “끝”내자. “끝”내준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

5급 공무원 아무나 하나~♪♬

5월 2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강의를 진행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 행정의 꽃, 행정의 허리 5급 승진자! 강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행정의 꽃 5급 공무원’, ‘지방자치 적극 행정’, ‘적용 가능한 국내외 사례’, ‘지방 행정의 달인 성과’, ‘고위 공무원은 달라/5급 공무원’이였다.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서로서로 뭉클뭉클했다. 자기 관리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위치여서일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만나고 싶은 위치가 됐다. 자기 관리, 열정, 만나면 기쁨을 주고 긍정의 사고로 웃는 분이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는 5급 공무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세기는 관리직 공무원이 필요했다면, 21세기는 프로 공직자가 필요하다. ‘사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가 아니고 협업하고 공유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결론을 지어주는 행정의 꽃 5급 승진자를 기억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 공직자들에게 제안 ● 소상공인 손실 보장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다. ● 여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의 이견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 ● 소상공인에게 찌리찌릿한 희망 고문이다. ● 어느 기초단체에서 과감하게

백신의 정치학

벌써 5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4개월이 지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16개월째다. 작년 내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 백신의 시간이 되었다. 수개의 다국적 제약회사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승인이 예정된 백신도 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도 백신이 정치와 언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9,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키로 계약해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도입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싸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백신 소외국으로 전락하겠는가 ! 불필요한 싸움으로 논쟁하지 말고 4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 ?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백신 접종 차례가 되면 피하지 말고 접종에 협력하여 하루 빨리 일상으로

어찌하오리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

백신이 희망이다

2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은 인류가 발명한 특별한 제품이다. 지난 300여 년 동안 탄저병을 필두로 광견병,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그리고 결핵예방백신(BCG)까지 개발되었다. 이렇듯 백신의 역사가 짧지 않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에 매달리기는 처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8개월 백신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즈음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우리 모두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어렵더라도 말이지요” ※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2021년 3월 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