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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
- 이영애 발행인
- 2023-12-01 11:35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 이영애 발행인
- 2023-11-01 13:15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
- 이영애 발행인
- 2023-10-04 13:21
교육 또 재교육이 답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터넷,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시작된 정보의 유통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세대는 스미싱과 같은 엉뚱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부모가 겪은 심각한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신세대 자녀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에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한 사례(택배 주소 변경 요청, 3억 8,000만 원 인출, 휴대폰 먹통)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학력이나 정보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신종 위험이다. 이제 인터넷의 이점은 슬슬 단물이 빠지고 암 덩어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한 무장 말고는 묘책이 없다. 그런데 코딩 교육부터 인터넷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현실은 챗GPT 등 끝도 없이 놀라운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치료도 시급하고 예방도 더 늦출 수 없으니,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밖에 없다. 여기에 게을리 하는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낙오자가…
- 이영애 발행인
- 2023-08-31 10:22
사고 공화국은 안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
- 이영애 발행인
- 2023-08-01 10:24
지방정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
- 이영애 발행인
- 2023-07-03 11:04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 이영애 발행인
- 2023-06-01 15:10
新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가?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 이영애 발행인
- 2023-04-01 17:36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 이영애 발행인
- 2023-02-27 14:32
2023 다시 뛰는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 이영애 발행인
- 2023-01-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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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9조 삭감....지방재정 비상등 켜져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호주 주 4일 수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주 정부는 2024년부터 학생들에게 유연한 수업 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운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퀸즐랜드 학생들은 곧 주 4일제 수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는 내년부터 모든 공립 초등 및 중학교에 유연한 학습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미 몇몇 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다. 퀸즐랜드중등교장협회(QSPA, Queensland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 회장 마크 브레킨리지는 “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교통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은 학교가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 수준에 대해 학교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학교에서 단축된 수업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