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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 이영애 발행인
- 2023-06-01 15:10
新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가?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 이영애 발행인
- 2023-04-01 17:36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 이영애 발행인
- 2023-02-27 14:32
2023 다시 뛰는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 이영애 발행인
- 2023-01-31 09:44
국민이 파이팅하는 2023년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입니다. ‘다사다난’으로도 다 표현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바뀌는 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대보다는 힘든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과 협치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내 정치도 문제려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초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로 어려운 한반도에 설상가상 이었죠. 그 결과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는 국민을 참담케 하였고, 국제 사회에도 낯을 들 수 없는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OECD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세계 경제 성장률 3.1%보다 낮게 전망했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1.6%로 제시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 수단을 동원해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
- 이영애 발행인
- 2023-01-02 16:35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 이영애 발행인
- 2022-12-01 09:09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 이영애 발행인
- 2022-11-02 10:14
어떤 국정감사를 하려 하는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 이영애 발행인
- 2022-09-30 10:38
지방정부가 답이다

보름달은 크고 아름답다. 달을 품은 한가위는 더욱 그렇다. 한가위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새로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다수 국민에게는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데 한가위를 앞두고 또다시 터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슬프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성북 네 모녀, 대전 삼부자, 전남 일가족 등 판박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법을 따지면서 사전에 위기 가구를 찾아 비극적인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다. 사람 타령, 예산 타령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제때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지방정부와 통반장들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통반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지방정부가 대안이 되도록 통반장은 더 분발하자.” 아무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달 체
- 이영애 발행인
- 2022-08-31 10:06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 이영애 발행인
- 2022-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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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과 함께하는 O/X PICK #이재용 #나훈아 #고향사랑기부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비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월, 대전, 충북·충남, 전남, 경북에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산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총 6억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산불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나눔과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제회는 이번처럼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지자체에 94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자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세대 간 장벽 허문 디지털 기술 교육

2023년 4월 현재, 우리는 첨단 기술(High Technology) 세계에 살고 있다. 최근 신세대 사이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챗GPT 부터 가상 세계 메타버스까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만 하던 세상이 현실에서 구현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MZ세대 이해하기’처럼 현실에 반영된 밈이나 숏폼 콘텐츠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IT 기술의 발전은 세대 차이를 크게 벌려놓았다. MZ세대를 제외한 세대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도 태블릿 PC나 스마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식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고령의 노인들에게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세대 차를 극복한 훈훈한 사례가 소개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애슈데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요양원을 찾아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알려주고, 휴대전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 사용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듯,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과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