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과 유튜브에 막말을 하는 의원들은 조회 수가 많고,

품격 있는 의원들은 조회 수가 적어서
욕설, 막말하는 의원님들이 정치쇼를 만드는 거겠지요

국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국민이 먼저 나서서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민생과 정책을 챙기는 품격 있는 정치인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국민의 따끔한 울림을 제안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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