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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머니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한다...6월 23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
- 한승구 기자
- 2025-06-01 12:33
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요금 감면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7:39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기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1:12
'운동비도 돌려받자'... 문체부, 7월부터 공공·종합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6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할인권 '2025년 바다로' 출시...여객선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5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부, ‘아빠 보너스제’ 급여 한시적 인상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 한승구 기자
- 2025-05-28 10:01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7개 지역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특구 지정시 현대차는 EV9(55대) 활용 충
- 엄정권 대기자
- 2025-05-23 16:34
"월세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6월 신청 개시

서울시는 올해 6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다. 또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 전화수
- 2025-05-23 08:21
문체부, 광역지자체에 여름 휴가철 ‘숙박할인권’ 4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28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숙박세일페스타’를 통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이어지는 '본편'할인권 배포는 내달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 한승구
- 2025-05-22 15:44
"강원 이끌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강원인재원, '브랜드 장학금' 수여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17일 강원인재원에 따르면 강원인재원은 지난 14일 강원인재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세종건설·신디자인랩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브랜드장학금은 도내 민간 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대학생 및 강원학사생 대상으로 전공연계, 기후환경, 지역소멸, 문화관광 4개 주제 분야별 올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16명이다. 브랜드장학금은 2023~2024년까지 총 41명에게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16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누적 1억 원 규모의 인재 양성 성과를 기록했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밝힌 허윤녕 학생(건국대 3학년)은 "도내 글로벌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돼 꿈만 같다”며, "전공(국제무역)과 연계한 탐방 활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인재원 김학철 원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의 안전한 탐방을 기원한다"며 "탐방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
- 전화수
- 2025-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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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