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한국에 재앙인가? 국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미국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잘 나가느냐. 인도도, 중국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중 대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2012년 헌법을 바꾸고 영구집권을 기도합니다.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국이 되고 2025년까지는 제조업 최강국에 올라서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펴고 있는데, 미국으로선 중국이 장차 세계 질서를 자신의 발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지켜왔는데, 미국이 중국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은 우선 자유무역질서를 표방하면서 보호주의를 꾀해 관세를 높입니다. 무역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교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GDP 성장률이 주춤할 수밖
김정은 曰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계엄 사태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온라인을 강타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의 내용이다. 밈에는 고뇌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코믹한 사진이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밈을 보게되면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지만 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다크코메디(Dark Comedy)의 모습을 띤다. 무거운 사회 이슈를 경쾌한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하는 청년 세대가 선택한 사회참여 방법이며 자유 제한에 대한 청년들의 대항이라고 생각된다. 본래 청년은 일상과 정치를 분리했다. 나의 시간을 정치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상을 택했던 청년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정치를 택했다는 점이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간의 간편한 데이터 전송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NFC 기술이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이 이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 미국의 NFC 활용 사례 (1) 디지털 지갑 미국에서 NFC 기반 디지털 지갑은 쇼핑, 외식, 대중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애플 페이, 삼성 페이, 구글 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보안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접촉식 결제는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위생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아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자체 앱에 NFC 결제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NFC 기반 결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빠르고 안전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국 내 NFC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소규모 비즈니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 환경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공간 감소와 오염 증가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는 도시 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을 도입했다. 프랑스의 ‘도심 속 생물 다양성 보존법’의 주요 내용과 그 효과, 그리고 참고 사례와 통계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1. 도심 속 생물 다양성 보존법의 배경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생물 다양성 전략과 맥락을 함께 하며, 파리를 중심으로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도입했다. EU는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을 20% 이상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는 2023년 기준으로 도심 녹지 면적을 25%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시화율이 70%를 넘는 대도시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2. 주요 내용과 시행 방안 (1) 녹지 공간의 의무화 프랑스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과 대
가정맹호 (苛政猛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2025년 새해가 밝아 희망에 부풀어야 할 국민들께 가혹한 정치가 훼방을 놓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회사가 청와대 인근인 탓에 탄핵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랬었건만 우리 정치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으니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내각이나 여당에게 좌절하고 있다. 특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청년들조차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야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생은 돌볼 주체가 없이 최악으로 내몰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데, 외교는 실종되고 국익은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대항전이 전개되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끼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앞서가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밀리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종 민생 입법은 국회에 계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사득환 경동대학교 교수 곽제헌 ESG Youth Forum 조직위원장 이선준 전 트위치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홍수지 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이번 신년 특집으로 월간 지방정부에서 청년 일자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제헌 ESG Youth Forum 조직위원장_안녕하세요. 저는 ESG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ESG 뉴스 포럼의 곽제헌입니다. 사득환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경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득환입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을 약 5년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선준 전 트위치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_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트위치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했던 이선준입니다. 홍수지 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_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마산 중
이민자로 시작해 출입국 전문 여성 행정사 1호가 되어 이민자들의 동반자로 24년을 걸어온 이미옥 교수.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다.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간소화하는 AI 기반 프로그램 개발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까지, 그녀의 여정은 도전과 희망의 연속이었다. 이민자와 한국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과 비전을 만나본다. 이미옥 행정사 약력 /대지합동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송정보대 초빙교수 /이민정책 교육연구소 연구원 T 042.223.8506 E aldhr0303@naver.com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이 인터뷰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티비유> 등 3곳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영상을 숏츠로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옥 행정사_짧은 영상임에도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을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민자들의 동반자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교수님 덕분에 새해에 희망이 생길 것 같습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시의회는 음주운전 등 알콜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12월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앵커리지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 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알콜 제한 표시, 이른바 ‘빨간 줄(red stripe)’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빨간 줄’ 면허란 음주운전 등 과거의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해 알코올 판매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앵커리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앵커리지에 ‘빨간 줄’ 면허를 가진 사람은 211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앵커리지에서는 주류 전문 매장에서만 신분증 확인이 필수였지만, 술집이나 양조장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다. 브롱가 의원, “ ‘빨간 줄’ 면허, 알콜 관련 문제 억제할 것” 이 조례는 카렌 브롱가(Karen Bronga), 안나 브롤리(Anna Brawley), 잭 존슨(Zac Johnso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카렌 브롱가 의원은 자신의 가
IMF가 지난 11월 21일‘Chart of the week’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주된 내용은 ‘재정 정책 체계 개선, 교육 및 기술 개발 촉진, 녹색 전환 지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G20 경제국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전형적인 성장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에게 공통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G20에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의 경우 성장세는 비교적 강하지만,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그룹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경제 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은 우선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혁은 향후 5년, 즉 중기적으로 성장 전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G20에 제출된 새 보고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석에 따르면 구조적 개혁은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상당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이 3.3%로 2024년 3.2%에서 상승하고, 2026년에도 3.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2024년 5.4%에서 2025년 3.8%, 2026년 3.0%로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엄격한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선진국과 60%에 달하는 신흥국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노동 시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역사적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명목 임금 상승과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덕분에 가계 실질 소득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민간 소비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글로벌 무역량은 2024년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성장 전망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에 2.8%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4%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에서는 가계 실질 소득 회복, 긴축적인 노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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