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2024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2024)’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3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애너하임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36개국 3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8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로, 전 세계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우수 K-푸드 수출업체 30개 사와 ‘K-베리’ 딸기 홍보관을 포함해 ‘통합한국관’을 설치하고 사흘간 K-푸드의 건강한 매력을 홍보했다. 특히 딸기, 버섯, 포도 등 한국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물론, 최근 미국을 홀린 K-김밥과 고추장, 김치,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통합한국관 내 홍보관 등을 마련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의 홍보에 주력했으며, 사전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을 적극 주선한 결과 총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소방산업협회는 3월 14일 소방산업의 공공기관 판로확대를 위한 ‘소방산업 진흥 및 S2B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S2B 이용기관에 소방 관련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소방산업협회는 소방기관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S2B 등록 등을 실시, 소방산업 진흥과 S2B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목 S2B 사업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소방 관련 공급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2B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기관의 투명한 업체 선정에 기여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해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공무원도 하트 누르고 싶다!',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가 적힌 스티커를 안내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에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면서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OECD는 ‘중간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 성장률은 소폭 내렸다.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전망했다. OECD는 이외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1.3%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한국은행은 2.1%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2.3%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7%,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종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에 국제유가와 중국 경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사용을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생성 AI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뉴욕시가 ‘뉴욕시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 혁신국은 AI가 정부 운영을 개선하고 800만 시민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시 기관은 이미 공중 보건 및 사이버 탄력성 프로젝트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는 수년 동안 AI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디렉토리를 발행해왔다. AI 실행 계획에서 시정부 부서 내 AI 지식 구축, 책임 있는 AI 조달 표준 개발, 기술 변화에 따른 유지 및 업데이트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신뢰성, 공정성, 편견, 책임, 투명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등 AI 위험 평가 프로세스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시도 지난해 11월 생성 AI 사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시정부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도시의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적용과 사용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적 재산, AI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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