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0일,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이인재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정공제회의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열었으며, 지난 6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며 공제회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후 개회사와 축사, 공로자 표창, 기념공연, 그리고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져온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혁명, 기후변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지정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다. 제주도처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이 들어서야 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국회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먼 섬 소형공항 면세점 유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은 공동으로 지난 9월9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남한권 울릉군수· 임헌택 옹진부군수와 해당 광역단체 팀장·군 팀장 포함 관계자와 용역기관인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섬진흥원이 맡은 이 연구용역은 옹진군(백령공항) 신안군(흑산공항) 울릉군(울릉공항) 등 3개 기초단체가 발주했고 ‘면세점 유치를 통한 각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로, 지난 1년여 연구를 해왔다. 한국섬진흥원 안기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 보내 8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6, 7대 회장을 역임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임하고 방세환 광주시장이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였다. 이인영(민주당), 안태준(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염태영(민주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박연희 지속가능행동 공동대표, 김신호 남해 부군수,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임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장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2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방세환 시장께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협의회가 지속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돈이 자연스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흐르는데다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지역금융은 그 역할과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지자체가 안고있는 지역 금고 은행의 역할과 금고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등 지역 재투자의 선순환 관점에서 지역금융을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4 지역금융 포럼’이 지난 8월3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김성렬 전 행안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재식 건국대 교수가 ‘지역금융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금융 수단 고찰’을, 방만기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급융기관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를,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로는 이해선 금융채권자 조정위 위원장,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전 부사장, 윤태섭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나섰다. 수도권-비수도권 여수신 격차 심화 ◇ 발제 전재식 건국대 교수 ‘지역금융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금융 수단 고찰’= 주
10명 중 7명 “복고문화, 현대 사회 강한 문화적 영향력 발휘”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고(레트로)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고 문화’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2.9%, 이하 동의율)이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 컨셉이 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72.9%의 응답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문화들이 복고문화로 재소환되는 것이 좋다고 답해, 복고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요즘 노래보다 옛날 노래가 더 듣기 좋고(68.4%), 옛날 포장 그대로인 제품을 보면 한번쯤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68.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복고풍 컨텐츠와 제품을 수용하는 태도 역시 자리 잡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과거보다 팍팍해진 것 같다(80.7%)는 데에 높은 공감을 내비쳤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옛 것을 찾는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카카오는 10월 4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등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 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교재 구성을 위한 내용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
국토교통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하고, 청년·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열었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60일간 공모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유형은 4가지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고, 임대료는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수입지에 청년특
6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한다. 또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미래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학회, 독일 KSA 등 다양한 관계자 참석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는 공제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민간 협력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며,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 공제기관이자, 공제회의 글로벌협력사 KSA의 CEO Arndt Steinbach가 특별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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