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이어 구글 바드가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챗GPT보다 똑똑한 구글이 제작한 ‘바드’를 이용한 기사 작성이 이어진다. 바드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일(nlncm@naver.com)로 제안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10가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3~30%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사용 용도의 다양화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역 특색과 주민의 관심사에 맞게 다양화하면,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농업, 농촌 관광, 농촌 복지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은 문화, 교육, 환경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부금 혜택의 확대 기부금 혜택을 확대하면 기부자의 기부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또는
12가지 키워드로 보여주는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한다 1. 온리유 비즈니스 : ‘나’만을 위한 최애 서비스 대중을 위한 상품에서 맞춤형 상품으로 진화해왔고 더 나아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춰 1인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부터 일대일 팬덤 비즈니스까지, 비즈니스는 점점 초개인화돼가는 중이다. 2. AI 경영자 : 인간을 대체할 AI 먹지도, 쉬지도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AI. 인간처럼 사고하지만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인간보다 빠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AI에 컨설팅받고, 점포 운영과 재고 관리에도 AI가 활약 중이다. AI가 점령하는 비즈니스의 현장과 AI가 만들어낼 기회도 만나보자. 3. 미래형 에너지 : 모래로 배터리를 만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처럼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며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미래형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현존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모두 중요해졌다. 모래로 배터리를 만드는 일처럼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 2023년 12월 14일 지역균형 발전 정책포럼에서 조영태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출생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 86만 3,000명이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율이 37.9%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 출생아 65만 명 중 49.0%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요. 2003년에는 출생아 49만 5,000명 가운데 50.2%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2022년에 24만 9,000명이 태어났고, 그중 53.1%가 수도권에서 삽니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 현상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밀도가 높아져 경쟁이 심화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생존’과 ‘재생산’ 중 생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은 인구로 전 국토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인구학 기반의 생활(시간) 인구 개념입니다. 인구는 1명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인구를 세는 기준을 1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세면 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 24시간×365일, 즉 8,740시간이기도 합니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최봉환입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3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신 이영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의 대외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주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하며 주민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쌓여온 지방자치의 경험은, 앞으로 만들어갈 지방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해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지방자치 주체의 의견을 가감 없이 실어주시고,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널리 알려주시며, 생생한 지역 현장과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월간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기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자치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신 이영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은 권력분산과 지방자치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의회의 사명이며,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입니다. 지방의회는 더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17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이양,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확대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월간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 창구로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께 사랑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시작되는 새해, 월간 《지방정부》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
이번 총선보다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주거, 일자리, 물가, 결혼, 육아 휴직 등 어쩌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 그 자체와 연결돼 있는 저출산 현상과 전쟁 중이다. 1980년대부터 낌새를 보인 저출산은 멀리는 대한민국의 멸망부터 가까이는 연금, 군대 징병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후세에게 넘기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저출산은 지구온난화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 당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출산발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인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곧 청년과 정치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총선이 되기 위한 청년 표심 잡이를 소개하겠다. 왜 청년 표심을 잡아야 하는가? 청년의 표심은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 선거의 승부는 확고한 성향을 보이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지금까지 지방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도 함께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걸고 지방시대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바퀴로 돌아가던 대한민국이 두 개, 세 개의 바퀴로 돌아갈 때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여러 바퀴가 거대한 하나의 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갈 때 비로소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월간 《지방정부》는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방향 제시를 통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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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