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6개월 동안 청년들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둔다”며 “이후 수혜자와 지역사회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해설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역 사회는 청년이 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고 지원’해야 하며, 청년은 ‘프랑스의 가치와 상징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뫼르트에모젤 주와 유사한 청년 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직한 서울특별시의 ‘청년 수당’을 들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멘토링·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대전광역시의 ‘청년취업 희망카드’,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등의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뫼르트에모젤 주의 ‘청년 자립 수당’을 두고 “선진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벤치 마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오히려 따라하는 청년 수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