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이 전자책(eBook)으로 출간했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서울시의 핵심과제인 규제개선 외에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지원 사업 및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 시설 개관 등 5개 분야 총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알아두면 꿀이득인 주요 사업을 정리해 보자. 1.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 및 할인 적용 대상자 확대 기후동행카드는 하반기부터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9월부터는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또 19세~39세 청년(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에게만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할인(최대 7천원)이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13세~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2. 따릉이 가족권 도입,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 축하물품 등 출생가정 응원 ‘탄생응원 프로젝트’ 등 서울을 양육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가족을 응원한다. 공공자전거 ‘가족권’을 도입해
예산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답례품 5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품목은 △프라이팬 세트 △전통옹기 △나박김치 △고구마 △서리태 등 총 5종으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군은 △사과 △쌀 △버섯 △한우 △사과와인 △장류 △사과즙 △기름 △국수 △한과 △더덕장아찌 △사과빵 △수세미세트 △모노레일 탑승권 등 기존 14개 품목의 답례품으로 제공 중이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19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부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예산군 알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1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