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취지로 9월 25일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특례시-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하기로 합의했었다. 특례시장들은 2024년 1월 중 협약식을 개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장들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 4개 특례시가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2025년부터 버스 요금 무료화를 약속했던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대신 월 2만 원 정액권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민선8기 핵심 공약이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 이응패스'를 2024년 9월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시내 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재정 악화 때문.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간 250억 원이 필요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여건이 나빠져 이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안다. 다만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을 내면 실제 사용액 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정액권 교통카드다. 이응패스를 이용하면 세종 시민 누구나 시내 버스는 물론이고 인근 대전과 청주시, 공주시를 오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과 드루타 그리고 공용자전거
이영애 발행인_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뵈니 새마을금고의 앞날이 굉장히 희망차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먼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김성렬_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9년 전 행정안전부 실장 시절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으면서 그때도 크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역금융과’를 처음 만들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면 새마을금고 혁신과 관련해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김성렬_ 성격상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처음에 부임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영애_ 오늘 인터뷰가 새마을금고에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김성렬_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요. 대통령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월간 《지방정부》를 애독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각오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난
전국 기초 지방의회 의장들의 모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5차 시·도 대표 회의가 11월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라며 “지방의회도 지방시대 출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자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돼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의료 취약지 공중 보건 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경남 50년 숙원,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과 관련한 축하 세리모니도 진행됐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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