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소멸과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이슈다.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메가시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메가시티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_ 유엔 기준으로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큰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된 거대한 경제적 집적체를 말합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_ 서울은 1,000만이 넘었던 메가시티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인접도시를 끌어들이고, 지방도 부울경 빼고는 1,000만이 안 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_ 도시 효율성 연구자로서 메가시티는 전략이라기 보다 현상입니다. 메가시티는 국가의 대표 성격을 띤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죠. 메가시티가 꼭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이어 구글 바드가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챗GPT보다 똑똑한 구글이 제작한 ‘바드’를 이용한 기사 작성이 이어진다. 바드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일(nlncm@naver.com)로 제안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10가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3~30%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사용 용도의 다양화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역 특색과 주민의 관심사에 맞게 다양화하면,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농업, 농촌 관광, 농촌 복지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은 문화, 교육, 환경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부금 혜택의 확대 기부금 혜택을 확대하면 기부자의 기부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또는
12가지 키워드로 보여주는 가장 핫한 트렌드를 소개한다 1. 온리유 비즈니스 : ‘나’만을 위한 최애 서비스 대중을 위한 상품에서 맞춤형 상품으로 진화해왔고 더 나아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춰 1인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부터 일대일 팬덤 비즈니스까지, 비즈니스는 점점 초개인화돼가는 중이다. 2. AI 경영자 : 인간을 대체할 AI 먹지도, 쉬지도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AI. 인간처럼 사고하지만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인간보다 빠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AI에 컨설팅받고, 점포 운영과 재고 관리에도 AI가 활약 중이다. AI가 점령하는 비즈니스의 현장과 AI가 만들어낼 기회도 만나보자. 3. 미래형 에너지 : 모래로 배터리를 만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처럼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며 국가와 기업, 개인에게 미래형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현존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모두 중요해졌다. 모래로 배터리를 만드는 일처럼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 2023년 12월 14일 지역균형 발전 정책포럼에서 조영태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출생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 86만 3,000명이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율이 37.9%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 출생아 65만 명 중 49.0%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요. 2003년에는 출생아 49만 5,000명 가운데 50.2%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2022년에 24만 9,000명이 태어났고, 그중 53.1%가 수도권에서 삽니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 현상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밀도가 높아져 경쟁이 심화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생존’과 ‘재생산’ 중 생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은 인구로 전 국토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인구학 기반의 생활(시간) 인구 개념입니다. 인구는 1명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인구를 세는 기준을 1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세면 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 24시간×365일, 즉 8,740시간이기도 합니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최봉환입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3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신 이영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의 대외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주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하며 주민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쌓여온 지방자치의 경험은, 앞으로 만들어갈 지방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해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지방자치 주체의 의견을 가감 없이 실어주시고,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널리 알려주시며, 생생한 지역 현장과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월간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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