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8월 4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장마철 침수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이선용 의장은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의회가 존재하니만큼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회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8월 3일 중구에 축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비교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최근 중구청이 십리대밭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앞두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우수 사례 수집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경북 포항을 찾아 2013년에 준공된 인조잔디 3개면 규모로 조성된 양덕스포츠타운을 방문, 시설 조성과정과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경주시 황성공원축구장(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3면)과 기장군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2면) 도 방문해 체육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대규모 축구장 주변 부대시설과 편의공간, 인근 지역 상권과의 연계 실태와 주민 활용방안, 주변 소음 발생 여부 및 관련 민원 해결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집행부와 내용을 교류하고 중구축구장 조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은 “중구 축구장이 1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시의회는 7월 10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이용형 의원(남구3,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은 곽동혁(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명 의원(남구2, 미래통합당)이 맡았다.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용형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응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3기 예결위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갈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히 시민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게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3기 예결위는 오는 21, 22일 부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장을 사전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전북 완주군 의회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8대 전반기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22회에 걸쳐 회기를 열고 총 332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지난 2년간 5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10건 보다 6배가량 늘었다. 지난 4월엔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바로 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구성,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의원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도 정례화하고
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일꾼을 뽑기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리 및 장관직 4명과 공석 5명 제외)의 공약 7,616개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0%였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보다 4.44% 낮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30개로 46.35%, 보류된 공약은 342개인 4.49%, 폐기된 공약 74개로 0.97%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작년 12월 각 의원실에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를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47.68%)과 대안신당(41.26%) 순으로 높았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25.81%를 달성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정의당도 29.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4.22%로 가장 낮았다. 그에 반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 의원의 완료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보수진영의 대표적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전을 치르게 된 서울 광진구을 선거는 4·15총선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빅매치다. 두 사람은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 쌓았다. 광진구을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지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고 전 대변인이 승리한다면 보수 잠룡을 꺾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할 것이고 오 전 시장이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勢)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고 후보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시작한다. 현역인 추 장관은 이곳에서 15~16대와 18~20대 총선까지 다섯 번 선거에서 이겼다.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던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형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고 전 대변인은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누구보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오 전 시장은 일찌감치 광진을에서 표밭
양산을 선거결과는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김두관 후보의 정치 행보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지역구인 김포 대신 양산을에 출마하게 된 김 후보는 여당에게 오는 선거에서 PK 선봉장을 맡았다. ‘검증된 힘, 확실한 양산 발전’을 내세운 김 후보는 양산을 부울경 상생특구로 지정하고,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해, 양산이 부울경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부울경 40개 지역구 석권을 공언한 데 대해 “종래의 오만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경남 양산을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한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후보를 겨냥 “나는 관 두 개를 들고 양산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 양산에서 이번 총선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한 PK(부산·울산·경남) 양산 대전을 준비하겠다”며 “전후방에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PK40석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성지인 양산을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의원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호언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에서 큰 싸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가 있는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며 종로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려왔으며 전통적으로 여야가 총력을 다해 맞서는 지역이다. 종로는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서쪽 무악동은 호남 출신 인구가 많고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촌이 몰려 있는 평창·구기·사직동과 가회·원서동은 보수세가 강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이 전 총리가 일단 앞서가지만 두 거물급 정치인간의 대결이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와 공안통 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는 모두 종로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두 사람 모두 총리를 지냈다. 이 전 총리는 호남에서 4선을 한 후 전남도지사 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로 입각, 최장수 총리(2년 7개월)를 지냈으며 황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정첫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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