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보수진영의 대표적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전을 치르게 된 서울 광진구을 선거는 4·15총선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빅매치다. 두 사람은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 쌓았다. 광진구을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지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고 전 대변인이 승리한다면 보수 잠룡을 꺾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할 것이고 오 전 시장이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勢)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고 후보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시작한다. 현역인 추 장관은 이곳에서 15~16대와 18~20대 총선까지 다섯 번 선거에서 이겼다.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던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형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고 전 대변인은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누구보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오 전 시장은 일찌감치 광진을에서 표밭
양산을 선거결과는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김두관 후보의 정치 행보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지역구인 김포 대신 양산을에 출마하게 된 김 후보는 여당에게 오는 선거에서 PK 선봉장을 맡았다. ‘검증된 힘, 확실한 양산 발전’을 내세운 김 후보는 양산을 부울경 상생특구로 지정하고,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해, 양산이 부울경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부울경 40개 지역구 석권을 공언한 데 대해 “종래의 오만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경남 양산을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한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후보를 겨냥 “나는 관 두 개를 들고 양산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 양산에서 이번 총선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한 PK(부산·울산·경남) 양산 대전을 준비하겠다”며 “전후방에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PK40석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성지인 양산을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의원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호언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에서 큰 싸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가 있는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며 종로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려왔으며 전통적으로 여야가 총력을 다해 맞서는 지역이다. 종로는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서쪽 무악동은 호남 출신 인구가 많고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촌이 몰려 있는 평창·구기·사직동과 가회·원서동은 보수세가 강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이 전 총리가 일단 앞서가지만 두 거물급 정치인간의 대결이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와 공안통 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는 모두 종로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두 사람 모두 총리를 지냈다. 이 전 총리는 호남에서 4선을 한 후 전남도지사 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로 입각, 최장수 총리(2년 7개월)를 지냈으며 황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정첫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
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재정 전문가 위촉해 전문성 높인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재정분석고문으로 가천대학교 김완희 교수를 위촉했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법률, 재정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계속 만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재정분석고문은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세무·심의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석 의장은 “재정·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광역의회 청렴도 1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유병국 의장)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광역의회 중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
지방의회 위원회는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지역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서울복지 이렇게 활용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2020년도 복지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든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SOS센터’를 확대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힘썼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또 “2020년에는 서울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CES 2020 참관, 미래를 전망하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개최된 CES 2020에 참관, 세계 선진
국민의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에 귀 기울이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전북 전주시의원, 자녀 인사 청탁 의혹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 자녀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위탁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공고를 통해 계약 직원을 채용했다. 당시 3명이 지원했으나 2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한 명만 면접을 거쳐 합격했는데 합격자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의 자녀로 밝혀졌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혁신센터의 감사기관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원의 가족과 직무 관련성이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함께 안건심의 등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혁신센터 측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합격자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원 2명, 불법 운영 논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의회 B의원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센터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논란이일고 있다. B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인이 매달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
최청환 화성시의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서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행정 접수를 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용도, 구조 등을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요원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기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농업 사
창원시의회 시민들을 위한 로비 활짝 개방 창원시의회 1층 로비가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내부 이름 공모를 거쳐 ‘공감뜨락’과 로비 옆 자료실·멀티룸은 ‘북마루’로 불리게 됐다.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기능과 규모 면에서 크지만 시민이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로비를 멀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 공간은 북카페, 소공연장, 의회 모니터실, 미팅룸 등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찬호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접점을 확대하고 방문객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의회 1층 로비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며 “2020년부터는 작은음악회, 열린마당 등으로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2020 희망지킴이 선포 전라남도의회는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 2020 나눔캠페인 희망지킴이 선포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선포식은 희망 2020 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전남도의회 의원들을 희망지킴이로 선포하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자 만든 자리이다. 이용재 의장은 “나눈다는 것은 많고 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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