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월 들어 경남 합천군 용주면과 하동군 화개면 등 산간지역 화재가 발생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원인의 26%가량이 논밭두렁과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올해 발생한 산불 총 262건 중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한 산림청은 법에서 산림 인근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풍에 불길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행정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산불을 내는 경우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뒤따른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14일(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했다.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본부장인 단체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책임관은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교육‧훈련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이태원 사고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행안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발맞춰 실시하게 되었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과정’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올해부터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남부권 등 총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과목은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
기자_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챗GPT_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다. 1. 새로운 사업과 산업의 유치 지방정부는 그들의 지역에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인구 증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인프라 개선 지자체가 교통,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지역을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3. 가족과 청년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주택, 보육 서비스, 교육 기회 제공 등 가족과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4. 관광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인 장소, 축제, 경치 좋은 지역과 같은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명소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을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다. 이것은 방문객을 불러오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지방정부는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직업 훈련 프
기자_ 한국 공무원들의 연봉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챗GPT_ 한국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 공무원들과 경쟁력 있는 급여를 받으며, 보수가 좋다. 한국 공무원의 2021년 평균 연봉은 약 4,700만 원(약 4만 달러)이었다. 그러나 급여는 정부의 수준과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공무원 제도 개혁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개혁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정부 내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자_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당신은 월급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나요? 챗GPT_ 일반적으로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는 상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보다 낮다. 이것은 급여가 종종 계급, 경험, 그리고 책임감에 묶여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급여 구조와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
챗GPT는 "한국은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서울 한국의 수도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번화한 대도시입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경복궁, 남산 타워, 명동 쇼핑가, 북촌 한옥 마을 등이 있다. 2. 제주 "신들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만장굴을 포함한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기 있는 목적지다. 3. 부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부산은 도시와 해안의 명소들을 제공한다. 인기 있는 장소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감천 문화 마을, 자갈치 시장이 있다. 4. 경주 나라의 남동부에 위치한 경주는 수많은 유적지와 유물들로 인해 "벽이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이 있다. 5. 전주 한국 문화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전주는 전통 한국 음식, 역사적인 건축물, 그리고 한옥 마을로 유명하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신사, 전주전통주박물관 등이 있다. 챗GPT는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역에 탐험할 수 있는 더 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7일, NH농협리츠운용(대표 서철수), 비스퀘어랩(대표 김민석)과 산림분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탄소펀드 조성 △산림탄소흡수량 MRV(측정‧보고‧검증) 고도화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민간거래 인프라 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 프로젝트, 지역산림경영 및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와 그린공급망 혁신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산림탄소펀드 조성에 나선다. 특히 해외산림에만 의존하던 기존 사업과 달리 국내산림과 기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지역사회간 상생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AI, 블록체인, 첨단 리모트센싱 등을 활용한 탄소흡수량 MRV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크레딧의 신뢰도를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블록체인기반 민간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여 탄소크레딧의 투명성 제고와 이중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각 기관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글로벌 자발적 탄소인증 표준과 연계하기 위해 해외의 탄소크레딧 거래소 및 프로그램운영
산림청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처럼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 측이 밝혔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들어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이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선거제도를 포함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본지의 모회사 지방자치연구소와 경실련과의 MOU가 체결했다. 2023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김성달)과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이사 이영애)가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달 17일과 23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진행되는 전국경실련 지역순회 토론회를 앞두고 협약단체 간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등이 민의에 귀 기울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 국민이 제기하는 국회 입법, 정치개혁, 국민의 정책민원 등에 대한 관련 자료 공유 △ 정치개혁 해결 방안 모색과 정책 제안 및 여론화와 입법 활동 추진 △ 중앙정부, 국회, 지방 현장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 발표, 교육 등 공동 주최‧주관 등으로 협력하며 상호 적극적인 동참과 의견 개진 등이 담겼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중 지방경실련과 공동으로 순회 토론회를 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연구소와 경실련 양 기관
최기웅 달인이 낸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는 "누구나 알기 쉬운 예산회계의 길라잡이"로 5번째 개정출판이며 16p가 늘어난 600p에 달한다. 2023년 1월 1일 바뀐 회계훈령과 2022년 1월 12일 계약예규, 2022년 1월 1일 개정된 차세대 호조,보탬e 및 건설업역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다. 예산 지출, 계약 업무에서 필수적인 실무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조금, 결산, 복식부기, 공유재산 등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초 부분을 수록했다. 예산회계 전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압축된 매뉴얼 형식으로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카페의 자료와 책자의 '자료번호'를 연동시켜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웅 달인은 "교재는 간단한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와 연계된 자료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들이어서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공무원 인재개발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초판을 발간한
완도 주도가 ‘이달의 무인섬’로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KIDI, 오동호 원장)은 3월 8일 “해양수산부(조승환 장관)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위치한 주도를 ‘3월, 이달의 무인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무인섬’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선정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올해부터는 무인섬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홍보키로 협의했다. 완도 주도는 고도 26m, 길이 170m, 면적 1만7천355㎡인 무인도서로 완도항에서 0.1㎞ 떨어진 곳에 있다. 부둣가에서도 쉽게 섬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둥근 구슬처럼 보여 ‘주도(珠島)’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오랜 기간 침식으로 인해 상공에서 보면 하트 형상으로 보여, ‘하트섬’이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섬은 사시사철 푸르게 보인다. 섬 전체가 ▲참식나무 ▲돈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137여종의 상록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1962년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해안에는 해안무척추동물인 ▲갈색꽃해변말미잘 ▲군부 ▲갈고둥 ▲바위수염 ▲지충이 등이 서식 중이다. 섬은 원시림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봉산(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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