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시의회 6억 들여 1인실 리모델링 논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 개인의 원활한 입법활동 보장과 민원 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활동할 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것이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20명의 기초의원들이 2인 1실 집무실 면적을 1인 1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의원 1인 1실 갖기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비 5억 3,300만 원과 신규 집기 구입비 6,000여 만 원 등 모두 6억 원이 소요된다. 집무실 1인 1실 공사 때문에 기존 의원도서관의 면적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혈세 6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시민보다는 개인 권위를우선시하지 않는 시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이번 의원 1실 추진은 집행부와 시민, 의원 등 모두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모든예산집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 등을 최소화해서애초 예산보다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초심을 잃고 갈 곳을 모른 채 헤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가동을중단한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에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서막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규탄대회을 열었다. 이는서막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 총회 후 매트리스를깔고 철야농성 및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위원 사보임 결정의 파장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은 유시민계인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 90여 명,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허가 반대하며 압박했다. 이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
# 국회 파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면서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 덕분에 여야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파업과 억지 정치가 끝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자유한국당은 전국 여성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국당 우먼페스타’를 개최했는데, 장기자랑 순서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글자가 적힌 속옷을 연상하게 하는 반바지 차림으로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7월4일 김기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함께 제3대 당진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당진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는 지난해 7월 제3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한 후 1주년을 맞아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1년간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작년 7월 “행복한 변화,‘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라는슬로건으로 시작한 당진시의회는 2018년 7월 제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제6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0회116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회해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김기재 의장은 “1년 전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명과 책무를 가슴에 담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동료 여성 의원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의원이 대전 중구의회 처음으로 제명 처분됐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 6월5일 의원들과 저녁 회식 자리에서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박 의원은지난해 8월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30일출석정지 처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대전 중구의회는 제220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박찬근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전 중구의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무기출석의원 10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의견으로 제명안이 통과되었다. 대전 중구회의 서명석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제대로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구민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중구의회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천하겠으며 2019년 11월에하반기 정례회대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가 7월 1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박문석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필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은수미 성남시장, 언론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필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지속적인 자기 계발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65만 대로 엄청난 이동량을 보이는 역동적인 도시지만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서비스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대표로 계시는 기초의원님들은 집행부보다 한발앞서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는전국 지방의회 226명의 의장과 2,927명의 의원이 실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힘겨워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미미하나마 있었지만, 조례처럼 제도화되기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하는 등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그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치질환 학생과 가족들의 눈물이있었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에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로 난치질환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면서 난치질환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보다 명확해졌다.
정치를 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말’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성남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 간의 폭행 논란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 때문이었다. 지난 6월 7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매각대금 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역 업체와 맺은 MOU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논쟁이 거세지자 안광환(52세·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며 성남시의회 소속 윤창근(58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광환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던지면서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어 한국당 소속의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4선 의원인 윤창근 의원이 멱살잡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사무실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육탄전을 벌였다. 몸싸움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거셌다. 이번 여야 의원들 사이 몸싸움은 고소전으로 점입가경의 형국이 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윤창근·서은경·최미경 의원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 역할을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송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회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효녀 가수’ 현숙과 ‘뚝딱이 아빠’ 개그맨 김종석, ‘트로트계의 신성’ 숙행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특히 이들 홍보대사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직접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도민소통 강화에 본격착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이들 홍보대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활동하면서도 효행 실천·재능기부·봉사활동 등으로 귀감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송 의장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가꿔온 분들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돼 뜻 깊다”며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홍보대사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의회 소식지 인터뷰, SNS 홍보콘텐츠 촬영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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