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을 멋진 공연장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제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창원시장애인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마련했다. 장애의 인식개선 및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정지선 원장 등 총 12명의 단원이 참가해 바이올린 솔로곡인 ‘Cinema Paradise’를 시작으로 플루트·클라리넷 앙상블 ‘Fly Me to the Moon’, ‘라데츠키 행진곡’ 등 본회의장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이찬호 의장은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멋진 화음이 가슴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한마음오케스트라’로 창단한 경남 지역 유일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양파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 나선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는 의원과 사무과 직원 30여 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책면 양파
학교보안관, 순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의 유지 및 조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2011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확대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7월 2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7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동길 수석부대표(행정자치, 성북3)의 사회로 진행된 제7회 월례포럼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논의를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기회와 도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바로 지금이 한반도 대결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 때”라며,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남북 갈등과 북미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달리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남북공동번영과 북방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전면 실현과 이에 따른 한반도신경제권 형성에 대한 구상, 그리고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평화프로세스
운전자들은 학교 앞을 지날 때 긴장한다. 학교 앞에 30㎞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흡연자도 학교 앞을 지날 때조심해야 한다. 초·중·고 10m 이내 금연거리가 지정됐기때문이다. 금연도시로 유명한 서초는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7월 중 공포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광양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의 온종일 돌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과 연계하고, 마을의 유휴공간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틈새 없는 촘촘한돌봄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광양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이 음주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 고양 시민이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5%의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후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미국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9일간의 해외 연수를 떠났으나, 조기 귀국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본회의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일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목표시의회 6억 들여 1인실 리모델링 논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 개인의 원활한 입법활동 보장과 민원 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활동할 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것이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20명의 기초의원들이 2인 1실 집무실 면적을 1인 1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의원 1인 1실 갖기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비 5억 3,300만 원과 신규 집기 구입비 6,000여 만 원 등 모두 6억 원이 소요된다. 집무실 1인 1실 공사 때문에 기존 의원도서관의 면적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의원들이 개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혈세 6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시민보다는 개인 권위를우선시하지 않는 시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이번 의원 1실 추진은 집행부와 시민, 의원 등 모두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모든예산집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 등을 최소화해서애초 예산보다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초심을 잃고 갈 곳을 모른 채 헤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가동을중단한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에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서막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규탄대회을 열었다. 이는서막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 총회 후 매트리스를깔고 철야농성 및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위원 사보임 결정의 파장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은 유시민계인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 90여 명,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허가 반대하며 압박했다. 이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
# 국회 파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제와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면서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대립으로협상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 덕분에 여야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파업과 억지 정치가 끝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자유한국당은 전국 여성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한국당 우먼페스타’를 개최했는데, 장기자랑 순서에서 참가자 일부가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글자가 적힌 속옷을 연상하게 하는 반바지 차림으로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7월4일 김기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함께 제3대 당진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당진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는 지난해 7월 제3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한 후 1주년을 맞아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1년간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작년 7월 “행복한 변화,‘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라는슬로건으로 시작한 당진시의회는 2018년 7월 제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제6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0회116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회해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김기재 의장은 “1년 전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명과 책무를 가슴에 담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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