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독일 메르켈 전 총리의 ‘엄마 리더십’을 지향하며, ‘국민 삶을 플러스(+)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다. ‘여성 최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제8·9대 서초구청장을 역임하고 2022년 국회에 입성한 조은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올해 4월까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지난 2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용감한 초선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 ‘서리풀원두막’이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선정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생활밀착행정 사례인 서리풀원두막처럼 조은희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돌봄 플러스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고독사 예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공공기관 의무고용 등에 관심을 갖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은희 국회의원 약력 /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우먼타임스》 편집국장·편집위원장 /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제8·9대 서울
윤석열 정부는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 목표로 삼아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어느 정부 못잖게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막중해졌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을 이루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 이런 와중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위로하고, 민원 행정 현장을 찾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베테랑 행정 전문가다. 30년 공직 생활의 노하우로 ‘기본 지키기’를 강조하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품격 있는 공직자의 롤 모델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최근 개편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통과 위한 노력, 현장 소통 강화 등을 묻고 들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약력] /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 행정고시 34회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차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관님 영상을 QR코드를 통해 보시고
공무원 출신 직장인 모험가에서 퇴직 후 다양한 강연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짓고 있어요! Q) 반갑습니다.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먼저 짧게라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저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약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어요. 2020년 2월 초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의 표상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청백봉사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에만 전념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직장인 모험가! 전 세계 사막과 오지를 넘나드는 아주 모험가적인 삶도 함께 병행했던 30년의 공직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누에가 꼬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듯이 인생 2막을 아주 활기차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의 인재개발원에서 공문서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공직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퇴직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저의 필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묻다’ 사막 특강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인천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 포진 예방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4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부터 입법 예고가 시행됐다. 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지원 절차, 부정 수급에 따른 접종비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 2월 기준 47만 명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한다.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노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자치구와 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조례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규모 등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논란이 해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에 취약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예방 접종을 어려워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천창수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 6일 취임했다. 득표율 61.94%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고(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으로,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잇겠다고 했다. 6일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위원, 권순용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손병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서두에서 “언제나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 “함께 손잡고 서둘지 않겠다. 회색 벽을 푸른 생명의 벽으로 변화시키는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보상,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실현,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등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하지 못한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제11대, 12대 경남도의원을 지낸 성낙인 당선인이 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6일 성낙인 군수는 침체한 지역 경제 형편을 고려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형식을 최소화해 내빈 초청 없이 간소하게 취임식을 열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상 득표율 24.21%로 당선된 성 군수는 군정 비전 ‘창창한 창녕’을 5가지 분야로 밝히며 군민들과 약속했다. 먼저 경제 분야로 창녕형 치유산업벨트 육성과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 농축산 특산물 경쟁력 강화, 사통팔달 도로망 조기 구축,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제시했다. 복지 분야로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지원 확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 아동병원 개설, 군립 놀이터 건립도 약속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로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스포츠 대회 유치 등 부곡온천 활성화, 교동고분군 출토 문화재 환수 추진 등 창녕만의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밝혔다. 교육 분야로 양질의 교육 정보 제공, 창녕 출신 대학생 대상 서울, 부산 지역 창녕학숙 개설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확대, 생애 최초 유치원‧어린이집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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