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
일본 총무성이 작년 10월, 194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261만호 증가한 6502만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총수는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총수의 증가에 따라 빈집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빈집 수는 이전 조사 대비 51만호 늘어 900만호로 역대 최대다. 전체 주택수 중 빈집율 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8%로 사상 최고치다. 빈집이 방치되면 재해 발생 시에는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평상시에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주변 지역의 치안 악화가 염려된다.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붕괴나 위생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빈집에 대해 수선이나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빈집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빈집 재생사업’이
지난 5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를 예로 들며 일본이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생산했던 코스맥스는 내년 일본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으로 수출한다. 엔저 효과로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신문은 엔화가치 상승으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던 1990년대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미국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임금은 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같은 데이터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고 있다.일본의 음향·영상기기 제조사 JVC켄우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의 업무용 무선 장비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 모두 일본으로 옮긴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JVC켄우드의 가정용 고급 오디오 생산을 맡고 있는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자동화돼 로봇이 제품을 만든다. 이 덕에 원자재와 인
블룸버그는 5월 16일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229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 지난 2020년 4월 파트타임 근무자 수가 124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2월 2220만 명이었던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같은 해 4월 1240만 명으로 급락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2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근무 시간 등 방식을 유연하게 바꾼 덕에 여성들,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근무 조건을 탄력적으로 바꾸며 시간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환경 변화 덕에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중 5분의 1은 시간제 근무자”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25~54세 여성 비율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의 비중이 3월 기준
최근 3D 프린터 기술이 건축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뜨고 있다. 주택난을 겪는 국가에서는 전통 건축물의 대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3D 프린팅 소재도 다양해져 선박 제조, 군용 설비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6일 IT매체 ‘엔가젯’은 “미국 메인대학교(University of Maine)가 세계 최대의 3D 프린터 '팩토리 오브 더 퓨처 1.0'(FoF 1.0·Factory of the Future 1.0)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길이 29m, 너비 9.7m, 높이 5.4m의 물체를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양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 500파운드를 인쇄할 수 있어, 약 80시간이면 단층 주택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작업에 따라 인쇄 기술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주택, 인프라, 군용 차량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프린터로 만드는 물건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해 분해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건축에 목재나 바이오 기반 재료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다고 한다. 메인대학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는 약 8만 채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덴마크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덴마크의 주요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 덴마크는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현재 덴마크 전력 생산량의 약 50%가 에너지에서 생산된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율성 : 덴마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능 에너지 통합 : 덴마크는 전력망에 가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좋은 사례로는 코펜하겐 근처에 위치한 미들그룬덴(Middelgrunden) 해상 풍력 단지로 예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2억 6천만 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한국 코미디 유튜버 <피식대학>과의 협업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 편이 방영되면서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고공행진 하던 이들의 추세는 한풀 꺾였고 구독자 수가 무려 12만 명 넘게 이탈했다. 분명 영양군에 대한 피식대학의 비하적인 태도와 행실은 백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틀렸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 이번 사안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담겨있다. 약이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던가? 피식대학이 안겨준 지자체의 쓰디쓴 현실은 무엇이고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가장 화젯거리인 청년들(피식대학)이 본 지방은?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였던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발언은 청년인 필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모
외로움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혼밥’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5월 5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소 일상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57.0%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인 53.6%에 비하면 1년 동안 3.4%p 증가했다. 10명 중 4명,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딱히 만날 사람이 없거나(38.6%)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36.0%),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32.8%)는 응답이 각각 2·3·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대인관계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었다”며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로움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검푸른 제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공복(公僕)의 색깔이다. 빛나는 견장 무궁화 4개는 국민이 달아준 한량없는 무게를 지닌다. 남들이 우러르는 가슴의 약장은 그저 가슴에 담으라는 뜻일 게다. 여전히 빛나는 구두의 광채는 그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비춘다. 그게 제복의 사나이가 지니는 품격이다. 그 품격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품어 국격으로 나아간다. 14만 경찰의 총수 윤희근 경찰청장의 제복 30여년. 아쉬운 일은 눈에 밟히고 가시처럼 목을 찌르지만 보람은 자랑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일이라며 지난 세월 경찰의 길을 되뇐다. 제복의 국격과 공직의 품격. 2년 임기를 다하는 윤 청장에게 격론(格論)을 듣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약력 1968년 충북 청주 출생 2021.12. 경찰청 경비국장 2022.6 경찰청 차장 2022.8.~ 현 제23대 경찰청장 이영애 발행인_ 부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_ 세월이 어떻게 흘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묻어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_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지 3년이 다 되 가는데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저출생·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_ 23년 7월 특위활동을 시작했고, 산모관리 주제 토론을 시작으로 청년들과 저출생에 관한 솔직 토크쇼를 열었는데, 청년들의 저출생 인식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함께 연결돼 굴러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효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_ 집행부와 저출산 정책으로 대화를 했는데, 눈여겨 본 게 소득기준이었어요. 30대 후반 제 친구들에게 1억을 주면 애를 낳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답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의 타켓팅 정책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태어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20대 친구들의 입장도 잘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요.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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