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는 14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도입해 수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 삼괴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실제 창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비즈쿨-청창사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메시지 아래, 이번 밋업데이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창업 생태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시제품 제작실, 창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앞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를 오는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전면 개편, 복지로와 고용24 등도 별도 인증 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는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바, 오늘 10일부터 본격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와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방법에 따라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시기별로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게 될 국민비서 서비스의 누적회원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1,7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주는 ‘찾아가는 알림 서비스’로,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비서 앱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국민비서 가입자가 네이버 앱을 이용하고 있으면, 교통 과태료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3일 전에 네이버 앱으로 교통 과태료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는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해외직구 물품통관 내역, 교통 과태료 납부기한, 전기요금,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7월 14일(월)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금액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운전면허
산불도 AI가 끈다. 국산 AI반도체를 실은 드론이나 CCTV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탐지하고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경남 산청과 하동군 지역에서 실증 과정을 거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고 6월 23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국산 AI반도체를 기기에 탑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상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CCTV와 드론 등에 적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시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로 진행했다. 아울러, 공모에 접수한 10개 컨소시엄 중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85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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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