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의회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전 의회와는 다른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도 하다. 여성 전성 지방의회 시대 유리천장의 균열이 시작되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선 7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통계분석 결과,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선자 3,755명 중 여성 의원은 28.2%인 1,060명에 달한다. 지난민선 6기 광역·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3,692명 중 22.8%인845명이 여성 의원인 것에 비해 215명이 늘었다. 여기서 그치치 않고 의정 사상 최초로 여성 의장들이 잇따라선출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구분 없이 불고 있는 거센 여풍은 남성 중심의 지방정치 문화를 깨고, 여성 특유의 정밀하고 섬세한 지방 살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것으로 풀이된다. 견고한 지역구도 타파! 대구·경북 기초의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의장 배출 대구·경북에서 지방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24회임시회를 열고 김희섭 구의원을 제8대 1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단독으로 출마한 김희섭 의원은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6표, 기권 3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한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어낸 직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어떤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그 사례들을 모아봤다. 기획 편집부 ‘내 잘못도 아닌데’…왠지 억울한 케이스 지난 해 2월, 새누리당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배우자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명의 당원에게 김 후보의 지지 또는 당내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각 300만 원을 건네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줬고, 2016년 1월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등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런데 당선인
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만든 조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수단으로 한다. 기획 편집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무엇인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만들거나(제정), 변경하거나(개정), 없애달라고(폐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의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그 수행 방법, 이를 위해 주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법 규범의 ‘형식’에 맞게
[티비유] 지방의회에도 후원회 제도 도입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후원회의 정의부터 후원금 모금방법，후원인의 가부 한도，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해산과 합병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다. 후원회 제도 운용으로 후원금이 정치자금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도입할 수 았울지 알아보자. 기획 편집부 "국회의원에 게는 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원에 게는 금지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 차이.신분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일부다. 이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게 국회의원과 같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차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유독 지방의원만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꼬집어 그동안 정치자금법 개정청원，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시도돼왔다. 신원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85.2%가 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하도록 현행 법률 개정이 필요
[티비유]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막아주는 ‘비용추계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제를 따라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 욕구 증가에 따라 조례도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재정도 요구되기 때문. 이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례안 비용추계제도를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비용추계제도 왜 도입했나? 미국은 1970년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자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 법을 규율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법 형태로 양산됐다. 이는 한 번 시행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974년 미국이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고 법안비용추계 의무를 예산정책처 직무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의 행정 •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자연 증가했다.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티비유 위민의정_의정상식]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주민소환제와 비교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 편집부 1. 영국, 2015년 도입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발안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국민소환제를 마련한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소환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원리를 비롯한 헌법원리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우려와 제도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번번이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의민주제의 모국이라 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이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제정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세계 동향과 영국 국민소환법의 내용,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국민소환제를 두고
김영원 KMA 한국능률협회 교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전을 통해서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 보아도 인사를 잘못해서 한 국가나 어떤 집단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는 아주 쉽게접하게 된다. ‘인사관리’라 함은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행위다. 사람의 인원수를 정하는 정원산정(T/O)에서부터 채용, 배치, 고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노무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영역이 넓고도 복잡하다. 최근 HR분야 경영환경 변화는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 경제개방과 경쟁심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변화, 실업과 근무형태의 변화,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수평적 조직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인사평가제도 구축,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이 HR부문의 주된 이슈들이었다. 물론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치·경제·사회·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속 내용은 상당한변화가 일어
김영원 KMA 한국능률협회 교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전을 통해서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 보아도 인사를 잘못해서 한 국가나 어떤 집단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는 아주 쉽게접하게 된다. ‘인사관리’라 함은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행위다. 사람의 인원수를 정하는 정원산정(T/O)에서부터 채용, 배치, 고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노무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영역이 넓고도 복잡하다. 최근 HR분야 경영환경 변화는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 경제개방과 경쟁심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변화, 실업과 근무형태의 변화,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수평적 조직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인사평가제도 구축,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이 HR부문의 주된 이슈들이었다. 물론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치·경제·사회·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속 내용은 상당한변화가 일어나고
권력 개념으로 정치적 후진성을 판별하는 네 개의 지표가 있다. 권력의 폭력적 운영, 장기화, 사유화, 말기현상이그것이다. 이 징후가 없을수록 민주적인 정치이며 동시에 나타날수록 후진적인 정치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미국 지방정부 시장들의 권력 사유화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토니 맥 트렌턴 전(前) 시장 시유지 싸게 팔고 뇌물 받은 시장 FBI 함정수사로 적발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토니 맥(Tony Mack) 전 시장이 시 소유의 땅을 감정가 이하로 팔면서 뇌물을 받아FBI에 체포되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렌턴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로 재직 중인 맥 시장의 동생 랄피엘, 그의 동업자인 샌드위치가게 주인 조지프 지오지아니도 시 소유의 토지 주차개발과 관련해11만9000달러(약1억3000만 원)를 뇌물로 받는 등 8가지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이들은 암호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정보원 2명을 동원해 2년에 걸쳐 함정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주차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맥 시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쳐놓은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사태에 대해 논의 끝에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인한 교육 지원 중단 사태가 올해도 변함없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6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등 9개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일부 의장단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논의 끝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누리과 정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에서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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