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세계적 여성 지도자. 189개 회원국을 거느리며 세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리더로 꾸준히 언급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구제금융 서명 하나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가지며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IMF 총재 자리에서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기획｜편집부 프랑스 산업통상부장관·농업부 장관·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직을 맡아온 라가르드는 올해 초 총재직 연임이 결정되어 리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6월 6일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기간 동안 IMF를 훌륭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골고루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라가르드의 연임에 지지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미 의회가 반대하던 IMF개혁안을 작년 12월 통과시켜 한국의 IMF지분도 과거 1.4%에서 1.8%로 올라가게 되었다. 1956년 영문학 교수인 아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화두는 ‘특권 내려놓기’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불러온 불체포 특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기획 | 편집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월급을 줄이고 금배지를 떼겠다고 나섰다. 올해 7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는 특권문제,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고, 같은 달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두 기구는 지난10월 중순께 각각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10월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불체포특권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한 12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추진위는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치발전특위 제1소위원회(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도 그동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 수준, 세비결정권,
지진 피해 학교 면밀하게 안전진단 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9월 20일 400회 이상의 지진 발생으로 건물 균열이 발생한 울산 북구 소재 매곡초등학교와 달천중학교를 방문해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울산에서는 9월 19일 기준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 88곳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왜 정부는 손 놓고 있죠!? 전라남도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는 9월 20일 임시회를 열고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폭락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밥상용 쌀 수입 중단 ▲수확 전 조기 수매계획 발표 ▲재고미소진 대책 마련 ▲변동형 직불제 축소 움직임 중단 ▲쌀 생산 유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많은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동의정실을 운영했다.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가한 이 이동의회에서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본격 제도화 된 것은 미국이 헌법(1조 6항 1호)에 면책 특권을 명시한 이후부터다. 해외 각국에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본 예외 규정 둔 덕분에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없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면책특권이 운영된다. 일본 헌법 52조는 중의원이나 참의원이 국회에서 한 연설, 토론, 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을 당한 의원은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의원은 40명 이상, 참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징벌안을 제출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고, 사죄, 등원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일본 헌법 51조에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참의원 또는 중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는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각 기초자치단체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늦어지면서 전국단위 기초의회 협의회가 2달여 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급 기초의회는 우선적으로 광역단위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역과 밀접한 이슈를 공유했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는 9월 22일 월례회를 개최하고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각종 도발 행위를 벌이며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며 “안보는 여·야와 지역 구분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김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금배지 폐지문제가 거론됐다. 기획｜편집부 백재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순금배지 착용이 국민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의하면 순금배지 하나당 금액이 40만 원이 넘는 군의회도 있고, 심지어 두 개씩 지급하는 군의회도 있었다. 과도한 금배지 착용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배지 하나당 최대 금액인 46만3000원을 기록한 청송군의회뿐만 아니라 상위 10위 중 9곳이 모두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난 9월 2일 경기도 구리시의회에서 2016년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해 새롭게 공동대표단이 출범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번 워크숍은 여러 의정활동 현안 중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친환경 녹색도시 생태적 쓰리기 처리와 자원재활용’을 주제로 열렸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가 지방의회 정책 산실의 메카가 되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친환경 자원재활용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여네의 구리시 방문을 환영했다. 특히 둘째날 열린 ‘공공갈등관리와 지방의원의 역할’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의원들은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갈등조정자, 갈등해결자로서의 지방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워크숍 기간 민경자 구리시의장의 우수의정사례발표, 정영주 창원시의원의 3선의 노하우 공개, 김보희 서산시의원의 일본정책연수사례보고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낌없이 가르치
스웨덴 교육부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Gustav Fridolin)이 1983년생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구미에선 10~20대부터 청(소)년 당원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를 배워가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패기.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소외된 젊은이들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스웨덴의 사례를 알아보자.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장관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해서, 19살 때는 스웨덴 최연소 국회의원이, 2014년에는 32살의 나이로 스웨덴의 교육부장관이 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스웨덴은 내각제 국가이고, 모든 의원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주요 정당에서 어릴때부터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한다. ‘어릴 때’라는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중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 30살쯤 되면 정치경력 15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당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의회로 진출하게 된다.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11살에 녹색당에 입당하여 16살때부터 4년여간 ‘청년 녹색당원’ 조직의 공동 대변인을맡았고, 19살 때인 2002년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국회에 진출했다. 2006년엔 총선
연일 한·일 간 소녀상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된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기획 | 편집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소녀상 철거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이 8월 20일‘시흥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해 눈길을끌었다. 이날 공개된 소녀상은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됐다. 이날 제막식에서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1500여 명과 100여 단체의 참여로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15년 12월의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영속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전쟁범죄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에서 최초 발의돼 도의회와 경기도 간 ‘연정’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초의 정치실험을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편집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2기 민생 연정(聯政)’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의 대표적인상징인 ‘지방장관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4명 지방장관으로 파견해 도정 참여 권한 부여 경기도의회가 남 지사와 합의한 지방장관제도는 ‘지방정부 의원내각제’로도 불린다. 이는 경기도 내에 ‘지방특임장관’을 설치해 도의원으로 하여금 도정(道政)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내 설치될 장관은 행정부로는 ‘총리’격인 부지사와 실·국장들 사이에서 업무별로 행정조직을 분담해 관할하게 된다. 지방장관제는 올해 5월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안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기 연정 구상의 일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의원의 제안과 달리 당초 도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많은 의원들은 “남경필 지사가 단순히 업적 쌓기용으로 지방장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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