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상동: 라선거구)은 1985년생으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원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5세까지인데, 김건 의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해 “너무 당색을 띠어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지역을 위해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해서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 의원은 “지역의 복리나 복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부는 동·서·남·북 지부로 나뉘어 지부장들과 2주에 한번씩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놓쳤던 부분을 챙기고 배우고 있다. 덕분에 김건 의원이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수원과 화성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회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걸고 겁없이 도전해 1-다 번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1-가 번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젊음의 열정과 반듯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오 의원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연결이 전무한 청년의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청년의원들이 '1-가'번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해 당선되지만 재선이 힘든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무엇보다 당장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해외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만에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로 묶도록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
이은주 국회의원은 27년 동안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노동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21대 초선 의원(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지향한다. 정의당은 노동 시민을 대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가난한 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해 사회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이 극에 달한 요즘, 정쟁이 아니라 민생정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은주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꼭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_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애_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라고 소신 발언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영상 보시고 당시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이은주_ (QR 스캔 후 영상 확인) 양당이 적대적 공존을 끝내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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