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 ‘행리단길’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행궁동이 있는 도시, 수원시가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민 참여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은 그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특례시’를 지향한다. 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가장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원특례시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아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1문 1답] 이영애 발행인_ 이재준시장님을만나러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_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부산광역시의회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중고에 처한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 차원으로 BNK부산은행과 업무협약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과 청년층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자금 100억 원 총 500억 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왔고 무엇보다 지역 은행의 역할을 확고히하려는 부산은행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부산시민 이자비용 부담 완화롸 상환부담 경감, 금융거래 재기지원 등 협약 내용에 포함된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지원, 상품개발 등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감찬 BNK부산은행장도 "지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작은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일 파주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을 뵈니까 파주가 굉장히 앞으로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코엑스에서 뵈었는데, 파주가 좀 남다르던데요. 드론을 옥외광고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김경일_ 전국 최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각 건물에 직접 올라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촬영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영애_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기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파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파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김경일_ 파주 시민 여러분, 저와 1,900여 명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 어쨌든 드론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경일_ 네, 예전에는 사람이 건물 구석구석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정 시장은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대학생 원룸 주거지역이고,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어 재범 위험이 큰 지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폭행범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박철수 수원대 총장과 학생, 봉담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앞으로 화성시는 '시민안전대책TF'를 구성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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