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포함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본지의 모회사 지방자치연구소와 경실련과의 MOU가 체결했다. 2023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김성달)과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이사 이영애)가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달 17일과 23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진행되는 전국경실련 지역순회 토론회를 앞두고 협약단체 간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등이 민의에 귀 기울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 국민이 제기하는 국회 입법, 정치개혁, 국민의 정책민원 등에 대한 관련 자료 공유 △ 정치개혁 해결 방안 모색과 정책 제안 및 여론화와 입법 활동 추진 △ 중앙정부, 국회, 지방 현장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 발표, 교육 등 공동 주최‧주관 등으로 협력하며 상호 적극적인 동참과 의견 개진 등이 담겼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중 지방경실련과 공동으로 순회 토론회를 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연구소와 경실련 양 기관
최기웅 달인이 낸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는 "누구나 알기 쉬운 예산회계의 길라잡이"로 5번째 개정출판이며 16p가 늘어난 600p에 달한다. 2023년 1월 1일 바뀐 회계훈령과 2022년 1월 12일 계약예규, 2022년 1월 1일 개정된 차세대 호조,보탬e 및 건설업역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다. 예산 지출, 계약 업무에서 필수적인 실무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조금, 결산, 복식부기, 공유재산 등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초 부분을 수록했다. 예산회계 전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압축된 매뉴얼 형식으로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카페의 자료와 책자의 '자료번호'를 연동시켜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기웅 달인은 "교재는 간단한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와 연계된 자료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들이어서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공무원 인재개발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초판을 발간한
완도 주도가 ‘이달의 무인섬’로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KIDI, 오동호 원장)은 3월 8일 “해양수산부(조승환 장관)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위치한 주도를 ‘3월, 이달의 무인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무인섬’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선정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올해부터는 무인섬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홍보키로 협의했다. 완도 주도는 고도 26m, 길이 170m, 면적 1만7천355㎡인 무인도서로 완도항에서 0.1㎞ 떨어진 곳에 있다. 부둣가에서도 쉽게 섬을 조망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둥근 구슬처럼 보여 ‘주도(珠島)’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오랜 기간 침식으로 인해 상공에서 보면 하트 형상으로 보여, ‘하트섬’이라는 별명도 생겨났다. 섬은 사시사철 푸르게 보인다. 섬 전체가 ▲참식나무 ▲돈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137여종의 상록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1962년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해안에는 해안무척추동물인 ▲갈색꽃해변말미잘 ▲군부 ▲갈고둥 ▲바위수염 ▲지충이 등이 서식 중이다. 섬은 원시림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봉산(封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정보도서관은 2023년 3월의 일반분야 의도한 책으로 손희애 작가의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를 선정했다. 의정부정보도서관은 매월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책을 깊이 있게 읽을 기회를 제공하는 ‘의정부정보도서관 한 달에 책 한 권’을 줄인 「의도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도한책 저자특강에선 언론사, 은행, 대기업, 공기업을 거치며 프로이직러이자 프로퇴사러라 불리는 손희애 작가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누구나 알아야 할 퇴사 매뉴얼’에 대해 알려준다. 본 특강은 3월 11일(토) 11시에 의정부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2월 28일부터 의정부정보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uilib.go.kr/information/index.do) 책문화프로그램 게시판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정보도서관(031-828-870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 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으나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다.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직장·가정 양립과 복지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복지 모델이 상이하나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통점이다. 핀란드도 2020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묘책은 없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구축, 금전 보상에 공을 들인다. 18~35세의 영국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을 기피하는 최대 요인은 경제적 문제였다. 29%가 생활비 부담, 13%가 육아 비용, 12%가 적당한 배우자를 못 찾아, 11%가 집 살 형편이 안 돼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유럽 기업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직원의 난자 동결, 시험관 수정, 대리모, 입양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기업 Apryl의 공동창업자인 제니 새프트는 “피고용인의 가족 형성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주가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인정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출산이 경력 단절을 불러오지 않고 명시적이나 암묵적으로 가족 형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이 지난 2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직접 단장을 맡은 이후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현장 첫 세일즈 활동에 나섰다. 김 사장은 3월 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식품 주요 바이어인 (사)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및 동일본수입유통협의회와 만나 일본 내 K-푸드 판매 동향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한국 농수산식품 대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김 사장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올해 48회를 맞은 ‘동경식품박람회 2023(FOODEX JAPAN 2023)’을 찾아 한국관을 살펴보고 행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일본 현지인 대상으로 건강하고 우수한 K-푸드를 알리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한국관에는 김치, 인삼류, 음료 등 K-푸드를 수출하는 70개 업체가 참여해 일본 식품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공사는 한국식품의 우수성과 현지에서 인기 있는 수출유망 품목 등을 K-STREET FOOD 홍보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에게 적극 알려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2022
봄이 성큼 다가오자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사고 발행 예방 차원에서 산림청이 나섰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19일 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2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7,400개소다. 산림청 소속 5개 지방 산림청과 16개 시도에서 2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 점검 중이다. 산림청 현장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참여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하는 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의 적정성, 주민연락 체계 정비 여부, 산사태 재난 현장 조치 행동 지침 현행화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거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담당자의 제도 개선 요구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은 현장 점검 시 해빙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조사되는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도 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김인호 산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23.2.8.~2.21.)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사회과학 전공의 필수 이론서인 《정부와 NGO》(대영문화사, 2023.02.20.)를 펴냈다. 이 책은 제도, 정책, 문화, 사회적 자본,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와 NGO, 정부와 NGO, 시민운동(노동·환경·여성·인권·소비자) 등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설명과 사례분석을 제시 통찰하고 있다. 특히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시민사회와 NGO 관련 분석은 최근 정책 동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화/세계화 시대 흐름의 차원에서 정부, 국제사회,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NGO, 동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 공동체주의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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