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항시장은 포항시 소속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 등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상(公傷) 소방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한다. 도지사는 3년마다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실태 조사,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치료 등의 조치,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과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국가보조금 횡령… 의원직 상실 위기 경남에서 한 도의원이 사기죄로 유죄를 판결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지역의 한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프리랜서 기자 지원비를 해당기자에게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문사의 전직 프리랜서 기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매달 지급, 전부나 절반을 계좌나 현금으로 직접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정황상 최고결재권자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언론사 직원에게도
김포공항과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마곡지구 등 강서구는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선거구 확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강서구의 가능성을 보고 총선 경쟁에 뛰어든 이재인 예비후보자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세 자녀의 엄마로, 26년간 대학에서 사회학·여성학·교육학자로, 청와대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장까지. 이재인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는 여성 정책과 행정, 보육실무까지 두루 경험하며 정책과 행정, 이론적 지식, 실무능력까지 세박자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이재인 예비후보 스스로도 이 점을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 노동·법률·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는 많지만 보육·여성·인구 전문가는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육·여성·인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을 내워서 분구가 예상되는 강서구 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 예비후보는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등 강서구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중앙에 요청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을 비롯 심대평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및 이현웅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빛냈다.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추세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법안을 계류시키고 각종 제도 개혁에 부정적”이라며 “올 4월 총선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중앙 정계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 서울에서 임시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홍윤식 신임 행정차지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건의 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제도 개선 촉구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시장은 “시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더 잘 알고,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다”며, “진정한 분권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에도 중요하다는 데는 여기 계신 의장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 이어 “모두 힘을 합쳐서 재정과 조직의 분권을 이룬다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협의회장인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이번 임시 의결을 통해 결정된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해결을
차이잉원 총통은 메르켈 독일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세우고 대만판 메르켈을 자처한다. 특히 차 총통은 독일 경제를 다시 일으킨 메르켈 총리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1%대의 저성장늪에 빠진 대만 경제를 되살리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차이잉원 총통은 소수 민족, 여성, 미혼녀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는 소수자다. 차 총통의 아버지는 푸젠성 객가출신이고, 어머니는 원주민인 파이완족 출신이다. 객가인은 중원에 살던 한족 중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전쟁을 피해 광둥성과 푸젠성 등으로 이주한 무리를 말한다. 남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손님이었기에 객가(客家)라 이름 붙였다. 차 총통의 아버지는 부동산, 건설, 호텔 사업가로 5명의 첩을 뒀다. 그 중 차 총통은 장진펑의 딸로 11명의 이복 형제자매 가운데 막내다. 차 총통은 미혼이고 정치 활동을 할 때화장을 하지 않고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다녀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차이잉원은 대만국립대 법대, 미국코넬대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법학박사 학위를 딴 뒤 교수 생활을 하던 중 2000년 국민당 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해 대륙위원회 주임(장관)을 맡으면서 학계를 떠났다.
《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대한민국에도입하면 좋을 일본의 이색적인 조례를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연령자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생계 의욕을조장하고, 가정 환경 구성과 정 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여 마을의 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1.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큐피트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을 두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은 부부를 탄생시키기위해 헌신적인 정신으로 인연만들기를 촉진한다. 3. 위원은 10명 이내로 조직하여 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3조(위원의 보수) 위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 보수 3만엔(약 30만원) 제4조(인연 만들기 수당, 연결 수당) 1. 연결 수당은, 결혼 1쌍에 대해2만엔(약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전항의 수당은 본 마을에 주소를가진 자로서, 결혼 후 이사하여 거주할 의사가 있는 남녀 어느 쪽이 30세이상인 자로 결혼할 때 지급한다. 3. 결혼에 의한 부부의 연령은 95세까지로 제한하며, 또 본 마을에서살고 있지 않는 남녀가 본 마을로 주소를 옮기고 거주할 경우에도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었는지 종합해보았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의회 알펜시아에서 의원총회“동서고속화철도 조속히 건설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월 21일 2016년도 연례 의원총회를 강원도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는 한편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회기운영 기본기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육프로그램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현지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회중간에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다짐대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에대한 의욕을 드러냈다.이 날 총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서고속화철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비전 보고 ‘맹비난’“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월 21일 제 3차 현안 업무 보고를 열고 제주미래비전수립연구용역 보고를 받았다. 제주미래비전은 비법정 계획이지만 원희룡 도지사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물 샐 틈 없는 사전조사로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미국 인사청문회의 심사주체는 상원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다. 상원 상임위원회는상설위원회로 매우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사청문회의 인준안이상원에 접수되면 가장 먼저 상원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거친 후 소관상임위로 전달된다. 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인준이 요청된 인사의 인사청문회 회부 여부와 의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로 대통령의 인사실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회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정도로 소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권한은 강하다. 특히 미국 상원의 인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획득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대통령 인사실에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정무고위직에 대한 적격자를 물색할 때 백악관 인사실과 행정 각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찾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관련 이해단체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 동의를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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