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1:1 상담’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상담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 안내 및 신청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상담을 계기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행정을 찾아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장 반응과 추가 상담 요청, 지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는 당초 12월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결과는 향후 지원제도 보완, 신청 절차 개선, 홍보 방식 정비, 사각지대 유형 분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지영 시
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심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햇반·라면·김·통조림 등)를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 방문 시 기본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광역푸드마켓 1·2호점(여수·무안),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푸드뱅크 등 총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6년 5월부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도민 누구나 편하게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심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햇반·라면·김·통조림 등)를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 방문 시 기본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광역푸드마켓 1·2호점(여수·무안),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푸드뱅크 등 총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6년 5월부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도민 누구나 편하게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9개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총 686건의 의료 지원을 했다. ‘소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 의료지원’은 작은 시설이라도 동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0마리 이상 100마리 이하의 동물을 보호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충분한 의료적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 당 시설에 시 소속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중성화가 안 된 동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까지 해준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동물유기 예방은 물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애니멀 호더 발생과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더불어 시민 불편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의료지원을 받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구조될 때 질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대부분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로 데려온 뒤 감염이 퍼지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춘천 바우처 택시 이용범위가 임산부 이동지원까지 크게 늘어난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내년부터 바우처택시 명칭을 ‘봄길택시’로 변경하고 기존 노약자 중심의 지원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월 15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잦은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제약이 되고 있었다. 또 바우처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로 이용자가 먼저 요금을 전액 결제한 뒤 한 달 뒤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구조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용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이용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매회 1,500원 만 부담하면 즉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개편에 따라 기존 바우처택시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달 중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해야한다. 임산부는 내년부터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봄길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민원콜센터(033-250-31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효란 교통과장은 “그동안 이용 횟수가 제한돼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새롭게 개편하는 봄길택시는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더욱 쉽고 편하게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전북 도내 자살률 1위라는 아픈 통계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자살 사망자 수가 36명에서 17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살률 순위 역시 11위로 개선되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놀라운 전환의 중심에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시민 한 사람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정신건강 돌봄을 생활화했다. 그 결과 2025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자살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부문 전국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4시간 365일, 위기 속 든든한 동행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심리검사, 정신과 치료비 지원, 개별 치유상담, 가족교육, 전문기관 연계, 자조모임 운영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심리도구를 활용한 조기 진단과 복합 상담으로 위기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개입한다. 그 결과 자살 재시도율이 감소하고, 위기관리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됐다. 상호연대 자조모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키우다 센터의 자조모임은 단순한 상담 모임이 아니다. 온라인 줌 화상모임, 대면 원예치유, 애도지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및 각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1. 1. ~ 12. 31(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
경기도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5일부터 도민페이지(www.gg.go.kr/always360)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전화를 통해 신청하던 많은 서비스들의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단순 신청 창구를 넘어, 돌봄서비스 신청–매칭–이용–사후관리까지 아동돌봄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 서울시가 늦은시각 귀가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심야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 승객과 택시를 매칭해 주고 주요 노선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천 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심야시간대 택시 영업건수가 11월 46,160건→ 12월50,838건으로 약 10.1%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25년 11월 영업건수 45,054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택시 운행대수는 일평균 45,799대로 전년(45,736대) 대비 63대 증가, 심야(22~02시)는 평균 23,423대로 전년 (23,105대) 대비 318대 늘어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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