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2019~)'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새롭게 10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23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속 지자체 : 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인천광역시, 공주시, 서산시, 남원시, 여수시, 김천시, 통영시, 울주군, 창원특례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지자체 :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원주시, 보령시, 대전광역시, 김제시, 고흥군, 영주시, 상주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PM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K-드론배송 표준안’을 준수해 각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올해 꼭 해야 할 리스트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미루다 보면 연말에 서둘러 검진을 받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고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올해 2025년부터는 검진 항목이 더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 검진 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자. 1. 내가 대상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년에 1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25년은 홀수 해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주요 대상이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대상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발송된 건강검진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국가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계측, 혈압, 혈액 및 소변 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월1일~21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합법 숙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본 누리집에서 숙소명이나 지역 검색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등록 민박업소 정보, ▴조식 제공 여부, 주차 가능 여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실제 등록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업해 ‘여름 휴가철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의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업소를 알리기 위해 ‘김양갱은 못말려’, ‘고운이랑 윤아’ 채널과도 함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가리킨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안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사고의 연쇄… 흔들리는 ‘지하 공간 안전’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반 침하에 빠져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침하 발생 당시 주변 공사 현황, 지하 시설물 배치, 지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했다. 이어진 광명 신안산선 사고는 공사 중이던 지하 구조물의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공공철도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 터널 안정성 검토 등 전반적인 시공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예방에서 구조적 대응”으로… 정부 대책 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월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신규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 GPR 탐사 및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발생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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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