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논산형 주민자치 동고동락 행복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마을 자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례로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의료폐기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틀에 막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황명선 시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인될 수 있도록 바꿔보기로 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이 마을이고, 풀뿌리공동체이며 마을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마을은 자치의 공간이고,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마을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를 위해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 즉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논산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해 주민이 주인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한 생물분해성 커피 캡슐 할로를 소개한다. 할로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한 커피 캡슐이다. 사탕수수로 만든 할로는 100% 퇴비가 되는 현대의 지속가능성에 딱맞는 친환경 캡슐이다. 보통 캡슐 커피 용기는 매립지로 보내져150년에서 200년은 지나야 분해된다. 그런데 할로는 음식물 통에 버려져 90일 이내에 자체 분해된다. 할로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3만 9,000개의 커피캡슐이 생산되며, 이 중 2만 9,000개가 썩게 되거나 이대로 썩지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매년 생산되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 포함된 약 200억 개의 캡슐이 지구를 14바퀴 돌기에 충분한양이다. 현재 대부분의 커피 캡슐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두 가지가섞인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매분 소비되는 캡슐 커피 중 21%만이 재활용된다. 재활용되지 않은 캡슐은 지구에 500년까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쓴 커피 캡슐은 특수 장비를 갖춘시설에서 분해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가 된다. 할로는 환경보호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만약 제품이 우리가 사는 지구
국방과 병영의 도시로 알려진 논산이 최근 한류문화관광 명소로 떠오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민주주의야말로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한 큰 바탕이 될 것’이라며 동고동락 마을자치로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만들고 있는 황명선 시장을 만났다. 황명선 논산시장 약력 •국민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민선 5·6·7기 논산시장 지방자치_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훈련소로 잘 알려진 도시죠? 최근에는 선샤인랜드, 탑정호수 개발 등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중이며 동고동락 마을자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논산시에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황명선(논산시장)_ 안녕하세요. 황명선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면과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분권에 함께 응원해주시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_ 3선 시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을 줄곧 강조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으신지요. 황명선_ 기초 지방정부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현장에서 챙기고 있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은 지난 23일 18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교육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내유일 법률전문 NGO인 법률연맹은 한국대학생봉사단, 소상공인생존권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의청년연합, 무궁화클럽 등 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20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총괄 주관해왔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보고 분석·계량화함으로써, 국민 총의에 기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국민이 국정감사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종류에는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국회방송(NATV) 모니터링, 언론·방송 모니터링, 정당 홈페이지 모니터링이 있다. 교육에 앞서 김대인 총재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규제가 과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4.19혁명 정신 바탕의 저항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모니터를 향한 포부를 다졌다. 법률연맹은 제20대 국회 4
강원도에서 거주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정책이 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다.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생애 1회 지원이며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둘째는, 취업성공금이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는, 고용서비스이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업이나 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개월 차에
10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은 평창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전반에 걸쳐 가용 인력으로 운용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은 5월 10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으나, 자원봉사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아 대기 인원을 추가해 총 7,777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체전에서 △종합상황실 △경기운영 지원 △홍보 지원 △개·폐회식 지원 △환영 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경기장 안내 △대회 안전 지원의 8개 분야 31개 직종, 장애인체전에서는 이에 ‘1대1 맞춤형 지원’이 추가된 9개 분야 30개 직종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볼런티어 배움터’, ‘일감개발 워크숍’, ‘리더 봉사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이들 자원봉사자 중 200여 명은 배정된 직무 이외에 개회식 선수 환영단인 ‘천차만별 맞이단’으로 활동한다. 천차만별 맞이단 발대식은 9월 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기로 하였으나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29일로 연기되었다. 대회
전주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이미지, 한국적 경관 등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1,000만 관광객을 맞이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전주의 랜드마크가 된 한옥마을은 전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했고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전통문화와 예술로 1,000만 관광객 유혹한다 전주시는 그간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규제냐, 개발이냐’의 방향 결정과 상업화와 보존, 정체성 등 중요한 가치들을 정립하기 위해 한옥마을 지속 발전 TF팀을 운영, 한옥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옥마을 공간 조성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한옥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SNS 주민소통방 온·오프라인을 개설했다. 또 주민참여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를 조직해 주민참여형 축제 ‘1593 전주별시’를 재현하고 한옥마을 주민화합 ‘한옥마을 비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2.0프로젝트를 추
5월 30일부터 인천시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 검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였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로 인천 시내 66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휴업을 결정했다. 또한 수돗물로 인해 각종 피부, 위장 질환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면서 8월 중순 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났다. 환경부는 수돗물 적수 현상 원인으로 수산, 남동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의 이물질 유입이 발생되었으며 이물질 탐지 기계조차 고장이 나면서 수돗물의 이물질 함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수돗물 적수 현상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공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차 수질 안정장치 확대 및 학교에 대한 직수배관과 고도정수장비 설치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8월 7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구 가정2동, 가좌2,4동,
“부산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부산 청년중에 몇%나 알고 있을까”,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2019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주관한 ‘청년정책포럼 경험에서 길을 찾아’의 패널로 참여한 월간 잡지 ‘부산스러운 청년들’ 강지훈 대표의 말이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고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수혜자가 될 청년들이 정책의 존재자체를 모른다면 정책을 시행함에 따른 효과와 이를 분석하여 이루어질 피드백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존재의의가 퇴색될 것이다. 이에 청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형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칭한다. 1만호 공급을 목표로 부산형 행복주택 1,265호가 이미 공급되었고 이에 더해 100% 청년들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2020년 청년사회주택
전주시는 ‘성장 위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 인간중심’ 행정으로 바꿔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엄마의 밥상 전주시는 2014년부터 저소득·소외계층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밥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사각지대 결식자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결식우려자에 대한 전주시 자체조사와 더불어 전주시교육지원청,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8명의 결식대상 중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기 결식아동의 아침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가, 관계기관 등과의 민관토론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한부모 가정 및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아침을 굶고 등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등교 전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락은 아침 7시까지 집으로 배달되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아침밥을 굶지 않고 등교하게 되었다. 후원의 손길도 꾸준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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