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의 출발선에 우리는 다시 섰습니다. 날로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욱 굳세고 건실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천 7백여 공직자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마음을 품고 물러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왔습니다. 역동적인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명실상부한 충남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착공했고 중왕항 어촌뉴딜 300, 어울림체육관, 가족센터 등을 준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 서산국화축제, 서산시민체육대회 등 다시 열리게 된 대규모 행사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대통령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급기관상을 입상하며 행정력도 입증했습니다. 예산은 13년 만에 닥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라는 찬바람 속에서도 1조 1천300여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액을 편성하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은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제가 이뤄야 할 신념입니다.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차세대항공교통(UAM) 실증 테스트베드 유치
풍력발전에 대한 찬반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화석연료의 대체 필요성과 국제적 재생에너지 활용추이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원론적 필요성에 찬성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바람이 강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주거지로부터 충분히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거나, 실제 그것이 설치된 지역의 피해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거문리 7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는 요즘 풍력발전 설치 업체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동네는 워낙 평창이 개최했던 올림픽과도 무관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던 이 곳에 6년 전, 귀촌생활을 하려는 도시사람들이 터를 구입하고, 실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강원도가 ‘시니어낙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들을 유치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할 학자, 의사, 사업가들이 있고 국제적인 화가도 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에 앞장서고, 분권화를 외치는 대표적 학자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장, 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위원장을 맡으며 그는 지방을 살리는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
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
2022년 12월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3층 강의실에서 제35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정윤 사무처장과 연구원들이 그동안의 교육을 받느라 수고한 교육생들을 위해 '수료증'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은 '학습철인상'과 조 모임을 위해 남다르게 헌신한 조장에게 '봉사상', 교육생들을 대표해 수고해준 임원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눈발 날리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가 훈훈한 수료식으로 준비했다. 특히 수료식을 마친 후 이영애 이사장이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 시간도 있었다. 총 38명의 수료생들은 그동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필수이수과정을 최소 36시간 이상 이수했고, 분야별과정으로 169시간 이상을 이수했다. 축사를 한 이영애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은 "그동안 교육을 받기 위해 수고한 교육생들에게 진심으로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 교육원에서 배출된 유아숲지도사 수료생들이 전국을 가득 메우길 기대하며 유아숲지도사가 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많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35기 수료생을 대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야기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 상실, 가계 구매력 약화로 2022년보다 더 침체할 것이라고 OECD가 최근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분석했다. OECD는 2024년까지 세계경제를 암울하게 전망하면서 2023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본 OECD는 올해 2.3%, 2024년에는 약간 회복돼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3년 성장은 주로 아시아 신흥 시장 개도국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회복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인플레, 에너지가격 상승, 가계실질소득 정체, 긴축재정정책을 꼽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기조가 가계와 기업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2월 16일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첫 해외 일정(12월 12일-16일)을 통해 국내 섬과 일본 섬(이키노시마, 하치조지마) 지역간의 교류를 주선, 섬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소멸 및 지역(섬)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침체돼 있던 한·일 관계가 섬 교류 활성화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2월 12일 하치조마치 「야마시타 토모나리」 촌장과의 국제교류간담회에 이어 16일 이키시 「시라카와 히로카즈」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교류간담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출범 1주년 당시 발표한 ‘한섬원 발전, Grand Design’ 5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세계의 섬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본이도센터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가진 일본이도센터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3일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윤덕민 대사를 접견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은 한·일간(한국섬진흥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
2022년 12월 9일 해운대 센트럴 호텔 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최로 2022년 공중화장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행정안전부 김선조 지역발전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뵈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것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워크숍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을 만드는데 함께 한 동업자요 중요한 고객들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특히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표혜령 화장실시민연대 상임대표에게 경의를 표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 분임토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모으고 서로 잘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면 좋겠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해주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좋은 자리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태동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울산시 월드컵기획과장이었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