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관소통위원회 산하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 중 이유원 위원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제5대 회장에 뽑혔다. 12월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제5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유원 회장은 참석한 회원 및 회원사 소속 협회장과 이원욱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한명 한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유원 회장은 "5대 회장으로 취임해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책임감이 크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 산업이 그에 걸맞는 위상을 찾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유원 회장은 "한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과 의료, 전시 및 전시기획, 관과으 소프트웨어 , 지식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랜차이즈, 골프, 해운 등 서비스 산업 전분야를 망라하는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제도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까지 두루 갖춘 9명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2022년 12월 5일,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엔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수상자와 동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내빈으로 주최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주관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후원사 NH농협은행 김춘안 부행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달인’이란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변에 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며 매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공직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가장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행사”라며 “지금까지 15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이 배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곽태헌 서울
미국의 많은 도시가 시내 중심과 유흥가 지역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클래런던 지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다. 서울 이태원같이 식당, 바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알링턴 카운티 정부는 정보통신기업 컴캐스트와 협력해 이 지역에 안전혁신구역(Safety and Innovation Zone)을 만들었다. 안전혁신구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군중 안전, 공공의료, 공공안전 등 3가지다. 카운티 정부는 공공안전 자원의 원활한 운용, 주민 및 방문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안전혁신구역에서 보안과 함께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카운티와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안전혁신구역에서는 스마트 조명과 loT(사물인터넷) 센서를 연결해 소방서, 경찰서 등 초동 대응 관련 기관에 각종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익명화된 데이터를 감지, 수집해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가로등의 센서는 사전 프로그램화된 특정 행사나 데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2022년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 퀸즐랜드주는 호주 내에서도 주거 임대료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기 호전, 이사 증가와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포함한 관광 특수 기대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런 요인들은 주 전역의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을 예측하고 있기도 한다. 소득, 임대료 및 주택 가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2022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부동산 대출 또는 임대 서비스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퀸즐랜드로 주간 이주 급증은 2022년 3월까지 1.8%로, 주 연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약 5만 4,000명의 호주인이 퀸즐랜드로 이주했다. 이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코로나19 발병 후 2022년 10월까지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골드코스트는 2020년 3월 이후 43.7%로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비교했을 때 브리즈번과 퀸즐랜드 나머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2022년 초까지 브리즈번주로 이주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로 야기한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가 집중된 개도국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이뤄야 할 숙제로 남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국의 범위를 놓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올해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같은 중견 개도국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흥 경제국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선진국은 중국과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신흥 경제국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용 분담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원, 지원 대상 등 구체안 마련은 숙제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5℃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석탄화력발전의 단
한국섬진흥원이 전국의 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섬 특성화사업 대상지와 연계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1월 24일 오전 인천 옹진군 자월면사무소에서 ‘제11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열고 섬 주민, 섬 현장활동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오동호 원장을 비롯해 이태겸 진흥사업팀장, 양영환 교류협력팀장 등 한국섬진흥원 직원, 황영미 자월면장 및 장원진 옹진군 도시특성화팀장 등 관계자, 자월도 섬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열한 번째로 열린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실사구시(實事求是) 섬 정책 및 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섬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현장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섬 특성화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보완점 등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자월도를 비롯해 대청도, 문갑도, 소이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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