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국정감사 지자체 이슈]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감장에서 들린 여야 의원들의 상충된 목소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30조원 발행했다고 치면, 30조 중 27조는 국민이 내는 돈"이라며, "국가가 1조원, 지자체가 2조원낸다. 30조원이 시중에 돌면 국세로 또 부가가치세로 3조를 거둬들인다. 30조 모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닌데도 왜 서민들 예산을 깎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기업이 좀 깎아주면 상생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런 이야기 안 하잖느냐"며 “대기업 잘 하고 있고, 지역화폐도 우리가 90% 내고 사겠다는데도 안 하시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이자붙여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해주고 원하지도않는데 감세해주고 서민들 예산은 있는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이 지난해 상ㆍ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금액도 자그마치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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