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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지자체 이슈]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감장에서 들린 여야 의원들의 상충된 목소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30조원 발행했다고 치면, 30조 중 27조는 국민이 내는 돈"이라며, "국가가 1조원, 지자체가 2조원낸다. 30조원이 시중에 돌면 국세로 또 부가가치세로 3조를 거둬들인다. 30조 모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닌데도 왜 서민들 예산을 깎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기업이 좀 깎아주면 상생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런 이야기 안 하잖느냐"며 “대기업 잘 하고 있고, 지역화폐도 우리가 90% 내고 사겠다는데도 안 하시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이자붙여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해주고 원하지도않는데 감세해주고 서민들 예산은 있는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이 지난해 상ㆍ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금액도 자그마치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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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