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한통속으로 공사 낙찰 비리 저지른 도의원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조는 2009년부터 전국 총 160여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500여억원을 들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우수저류조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 우수저류조 설치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공무원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밀리에 한 약속 들통난 도의원, 결국 징역형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8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와 국회, 시군자치구의회 간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국회전자도서관, 의회·법률정보DB 등 국회도서관의 풍부한 지식정보자원을 각 시군자치구의회에 제공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각 시의회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 의안, 조례 등 지방의정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한 다. 국회도서관은 2014년 7월, 17개 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공유 통합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전체 기초의회로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철 관장은 “국회와 17개 광역의회 간의 지식정보공유를 위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 향후 75개 시의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집중화율이 높아지는 등 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 주도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대응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과 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으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리 인력의 보완을 통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남성같은 무뚝뚝한 면과 뚝심이 있는 그녀를 지지하는 독일 국민들이 많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화두는 재선이라는데, 그녀만의 재선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측근들과 2017년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 2005년에 처음 집권한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에 성공하면 4번째 연임으로 헬무트콜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장수 총리가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장기집권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일단 그녀의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긴축재정,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지원 긴축재정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에 주력했다. 신규부채가 없는 재정운영을 우선하고 연방 채무의 단계적 감축에 주력해 GDP 대비 60%를 달성하고자 했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탄탄한 경제 및 지속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부채 제동장치 관련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직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한 저
올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과 그 즈음하여 243개 전국 지방의회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경기도 내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당일 고속도로 상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14일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무료통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도내 민자도로 통행요금 무료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 열어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가 지난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태극기 달기 운동 가두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영천시의회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보고·서류제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가지는 권한 및 수단으로는 서류제출,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현지 확인 등이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돈으로 성추행 무마하려 한 시의원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B씨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추행을 했다. 직원이 불쾌함을 표시하자 이 의원은 다음 날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책상에 놓아두며 회유하려 했다. B씨는 이 의원에게 전화로 책상서랍에 넣어둔다고 알리고 돈 봉투를 돌려줬다. 이 사실은 B씨가 성추행 사실을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와 상담하면서 언론에 알려졌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원은 결국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뉴타운 대가로 금품받은 구의원 결국 구속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의 한 구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던 2006년과 재개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각각 공사 수주 대가로
이진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개발, 유통·관리,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관리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근절,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에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한편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 밖에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체불임금 근절,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시군구의회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외치는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김영길 사무총장을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제7대 전반기 2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령관과 선봉장이 되어 2898명 의원들을 하나로 결집해 그 힘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천만호 회장님, 김영길 사무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_ 우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과 더불어서 지방의원들이 바라는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정비 관련 사항들을 임기 때 꼭 마무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대표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임기 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한 김영길 사무총장님과 제가 실과 바늘이 되어서 중앙정부, 국회의장 또 정당대표를 만나서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을 대화로써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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