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가 국정감사 이슈에 올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 매립지에 묻히는 현재 상황을 질타하며 하루 속히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교흥 위원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작년 9개 구가 초과했고, 이 추세에 따르면 올해 13개 구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국정감사장) 앞에 상암동 주민들이 데모 중인데, 서울시는 이처럼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는 30년 간 쓰레기를 받아왔다. 역지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되고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는데, 소각장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지 자꾸만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인천에다 계속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쳤다. 오세훈 시장은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는 공무원이 해당 주민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7월 18일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도 개시한다.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보조금24 사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1) 보조금24 ‘나의 혜택’ 서비스 이용 후기 2) 가족, 주변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천한 사연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후기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 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_ 임형찬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고,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과 그간 상생해 왔고, 또 국산 쌀로 즉석밥을 만들어서 국산 쌀 소비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_ 네 안호영_ 그래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한테도 CJ가 그래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형찬_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호영_ 그래서 CJ가 햇반 시장 67%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과반 이상 시장 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CJ가 결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두 가지 정책 결정을 했는데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 저는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올 3월에 햇반 가격을 7% 정도 인상을 했죠. 임형찬_ 네 그렇습니다. 안호영_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햇반의 원료인 쌀값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스퀘어에 수천 명의 유치원 교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호주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직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호주 전국에서 1,000개 이상의 보육원과 유치원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약 2만 가구,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현재 전 보육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호주 전역에서 유아 교육 학사 학위 등록 수가 39% 줄었으며, 유아 교육 및 케어 졸업 증서 수료가 24% 감소했다. 교사들의 시위가 호주 보육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호주 노동조합(United Workers Nation)의 조 스코필드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조건과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7년간 보육직에 종사한 제스 보흠은 “보육 교사들의 급여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전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전거 사진과 영상(UCC) 및 아이디어 3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8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공모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87점(사진 224점, 영상 23점, 아이디어 40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18점(사진 8, 영상 5, 아이디어 5)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주제와 부합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사진․UCC 부문)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정책수혜자등(아이디어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였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탄소중립 시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 등을표현한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부문에서는 누나가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포착해 남매의 다정함을 표현한 이은영씨의『누나가 알려줄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부문에서는 안
행정안전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160억 원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위원(서울 송파구 갑, 국민의힘)이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 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거 과기부에서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비교해 공신력, 범용성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고 예산만 잡아 먹는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짚었다. 김웅 위원이 국감 현장에서 시연한 영상을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명의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 후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해 전원을 다시 켜도 유심칩을 제거했던 명의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웅 위원은 "행안부에서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서만 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도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차 렌트나 술도 사 마실 수 있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과기부에서 만들었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단말기 고유값과 유심칩 일련 번호를 통해 이 두 가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위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준호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고, 이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가 기초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국고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창의적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과도기를 어떻게 가
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10월 4일 농림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비슷하다"면서 "정책대안도 결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극단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사람으로써 정부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그것은 수급과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며,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먹는 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산물의 수급 경직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황근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수급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는 것에도 정 장관의 동의를 물었고, 정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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