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
2. 나랏빚 1000조 원 공식 돌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3. 정부 민간주도성장 기조 발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다.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5.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본격 운영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것이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m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한다.
6.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500원짜리 ‘1일 이용권’ 등장
OTT 하루 이용권 판매업체 페인센스가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6개 OTT 플랫폼에 대한 1일 이용권 판매를 시작했다. 한 번에 2만원 가까운 구독료를 내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OTT 업계는 “이용권 쪼개 팔기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 정부 “2025년까지 드론 7대 강국 도약” 선언
정부는 건설 현장과 택배 배송, 농업, 소방 등 각 산업과 국가안보에 활용 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5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7대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8. 두피에 전류 흘리는 ‘치매 전자약’ 뉴로핏, 복지부 개발 과제 선정
‘고정밀 경두개 직류전기자극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기술 개발’이다. 뉴로핏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공동 연구개발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