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칼럼

[업그레이드] 지체된 혁신: 서울시 동주민센터 개편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론 동주민센터는 주민생활의 편의증진과 문제해결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특히, 주민의 권리의식 확산을 통해 등장한 주민의 적극적 복지욕구는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의 운영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한편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과 주택시장의 침체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차적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고심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 운영의 재원으로 재산세 및 취등록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방정부들로서는 복지서비스 수요확대와 가용 재정자원의 축소라는 이중고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것은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는 이전과 같은 행정 혹은 서비스의 전달식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적절한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0년대 말 이후 지속되는 ‘혁신’의 강조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정과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상에서의 혁신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2015년 7월,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출범시킴으로
- 부관리2
- 2018-06-20 14:48
[업그레이드] 막막한 초보 학부모를 위한 학교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자식을 기르는 데 아는 것이라고는 예방접종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대구시교육감에게 보낸 어느 학부모의 편지 내용 중) 아이를미리 길러보고 부모가 되는 사람은 없다. 아이교육이 막막한 부모들을 위해 대구광역시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를운영하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이 강조하는 대구의 학부모 교육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기본과정 1. 전 학교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 학교평생학습관 전학교(442개교) 지정·운영 -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성장단계별·학교급별 학교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기본과정(2시간×10회) 운영 - 국립 초·중·고 4개교는 학교평생학습관에 준하여학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기본과정 운영 - 대구광역시교육청 개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자녀교육서(교재)’를활용해 운영 - 자녀교육서 교육영역(5개 영역): 부모역할과 자녀이해,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자기주도학습지도, 창의성과 두뇌교육, 진로교육 • 학부모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원업무 부담 경감 - 학부모 교육 전담
- 부관리2
- 2018-06-20 14:36
[업그레이드] 우리 동네는 어떤 캠페인이 있을까? 서울특별시 자치구 눈에 띄는 캠페인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벌이는 캠페인들을 소개한다. 자기 지역의 좋은 캠페인을 소개하고 싶다면 《월간지방자치》 메일(mnc@lmedia.co) 또는 전화(02-737-8266)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황진아 기자 강동구,5-Down! ‘몸소에쓰자’ 프로젝트 강동구는 생활 속에서 줄여야 할 5가지를 정해구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5-Down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 가지는 몸무게, 소금, 에너지, 쓰레기, 자살률로 각사업의 앞 글자를 따서 ‘몸소에쓰자’라는 슬로건을 붙이고 각 부문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실천사항, 행동수칙을 정해 구민들에게 흥보하고있다. 강북구,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강북구는 매월 1일, 11일, 21일을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구청직원들과 구민들이 함께 마을 곳곳을 청소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위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강북구는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또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우수한 청소봉사자들을
- 부관리2
- 2018-06-20 14:30
[업그레이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청소년자활지원관 존치시켜 주세요(박보미)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경제적으로힘든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위해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관입니다.진로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가정형편에 대해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도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한 재단이후원하는 장학금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자주 만나지는않더라도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또, 학교생활로 바빠서 직접 찾아갈 시간이 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께서 먼저 직접 오셔서 힘들지는 않은지,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그 외에도 고민은 없는지 직접 물어봐주시고 칭찬과격려도 해 주
- 부관리2
- 2018-06-20 14:23
[업그레이드] 지자체 투명행정(기구 및 정원 부문) 국민체감지표, 공무원 비율 가장 많은 광역 지자체를 찾아본다!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서 조직의 구성과 정원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의 수나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 등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가 늘었다거나 특정 조직의 확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간 ‘공무원 수’라는 단어와 연관된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SNS 상에서의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늘이다’, ‘스트레스’,‘낭비’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상위에 놓여 있음을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파킨슨(C. N. Parkinson)이 주장한 바와
- 부관리2
- 2018-06-20 14:11
[업그레이드] 새로운 대한민국을 www.kpot.org ‘팟’!! 소통의 힘을 보여 줍시다!!

www.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민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전문가의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각종 민원과 정책의 해결 과정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과 제안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자. 정리오진희 기자 톡톡 튀는 제안 1: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공단에서 90% 가까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위암에걸린 아버지가 잘 치료 받았습니다. 초기 암일 경우 KTX 등을 이용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 교통비가 일단 많이 듭니다. KTX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암환자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교통비를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 부위치료를 하면서 여타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부관리2
- 2018-06-20 13:47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이사회 개최 “연간일정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9월 예정된 현장토론회준비와 연간계획 일정을 세심하게 조율했으며, 민관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8월 4일 민관소통위원회 이사회가 지방자치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속에개최된 이번 이사회에는 이영애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규 이사, 김순은 위원장, 이원석 이사, 김한걸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활발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7월 16일양주시 옥정지구 현장토론회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이어서 김한걸 사무처장의 민관소통위원회운영 개요에 대한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특히 이번 이사회의 주요안건으로 논의된 분기별 또는 연간계획 등장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세부사항들은 9월4일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관소통위원회소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었는데, 권역별 및 직능별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다함께 동의했다. 이와 같은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권역별 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을 선출해 이사진과 함께
- 부관리2
- 2018-06-20 13:38
[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에 맡겨라!!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위청구 적발 실적 위해 함정 파나? 서울 강남구에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약 4억원이나 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통보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병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행위를 한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심평원은 김 씨의 병원에서 5년 동안 9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고 하며,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 씨가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간호사 지원료가 일부 조정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신청해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5년 동안 조항이 바뀐 사실에 대한 그 어떤 안내문 또는 고지문도받지 못했다. 김 씨는 정말 조항이 바뀐 줄 몰랐다. 하지만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매달변경 내용들을 고시하고 있는데,
- 부관리2
- 2018-06-20 13:32
[업그레이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파장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오랜 협의 끝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편집부 행정자치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지방재정 위기 관리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지방재정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7개 재정지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
- 부관리2
- 2018-06-20 13:24
[칼럼] 돈과 사람 개혁 가능할까? 성과급제는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성과급제 강화 대책의 허실)

양종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원 성과급제의 강화? - 새로운 대안인가? 맹목적 추종인가? 8월 6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으로 대통령 담화를 뒷받침했다. 즉 현재 S-A-B-C로 되어 있는 업무성과평가에 SS등급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40%, C등급은 10%를 배분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SS등급은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더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역량 계발 시스템을 만들어 재교육시키고,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위 등급 판정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치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사실상 C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통해 현장의 성과상여금 균등재분배 행위를 부당수령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한 바 있다. 2015년
- 2018-06-20 13:14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