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시효 만료로 징수할 수 없는 고액체납 지방세가 7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충청권 4개 시ㆍ도에서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는 모두 727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더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충청권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충남이 309억 9,600만 원(전국 17개 시ㆍ도중 6위 규모), 충북 214억 1,300만 원(8위), 대전 203억 8,600만 원(9위), 순이며 세종시는 결손금액이 없었다. 김용판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4~2017년 제37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낙연 대표에게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5건의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오랜 꿈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자 해상풍력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로, 총 48조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상생형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한다”며 “단지 조성을 위해 송배전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인 투자, 지원부두와 배후단지의 조기구축과 예타면제, 여러 부처 인허가를 총괄 처리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 반영이 필요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바이오헬스 융복
국가예산 127조 원 중에 97조 원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 광역교통 관련 예산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 31일에 발표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127조1192억 원 중 76.5%인 97조 3,38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걸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했던 '광역교통 2030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환승시간 30%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사업비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 원. 그중 대구권 총사업비는 11.4% 수준인 3조3,932억 원에 그쳤다. 이는 부산·울산(14조 9,252억 원), 대전(6조 379억 원), 광주(5조 4,243억
- 100일 이상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 사업자를 육아휴직의 의무 주체로 규정...실질적 권리 보장 기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평균인 1.6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자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시을)이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불과 1.2%에 그친다.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무려 68.9%에 달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남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남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지난 3년간 116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가 12건, 금품 수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갑)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법 위반에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가 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6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됐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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