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승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 ‘스티브 유’다. 스티브 유의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논란에 소신 발언을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의 ‘단호박’ 발언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큰 호감을 얻으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을 접한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이번 완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생활 불편과 생계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조치로 피로를 느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집합금지 대상이던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해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외 연수 공무원 투입 예산 환수액 1% 그쳐 인사혁신처에선 학위 미취득 사유 현황도 관리 안 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외 연수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단 14명에 불과했다(2015~2017년 국외위탁훈련 1,210건). 환수된 금액은 전체 체제비의 1%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미취득 공무원의 평균 체제비는 8천 858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88만 원(1%)에 그쳤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학위 미취득 사유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취득 사유에는 성적미달 뿐만 아니라 미출석,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갑)은 "해외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수 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외연수
날카로운 비판과 따끔한 지적이 오고 가는 국정감사 현장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13일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 앞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우수 소방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수 소방관 표창은 '최장기간 장마'가 쏟아졌던 집중호우 기간에 재난 극복, 인명 구조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소방 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웅종 소방장(강원), 김성열 소방위(강원), 유현준(대전), 박국진(충북), 김경환(경기), 김성곤 소방위(제주), 박강우 소방위(부산), 고광림 소방교(부산), 홍경현 소방위(전남), 박영창 소방교(경북).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독감 백신'이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와 안정성 문제가 오늘 오전 시작된 식약처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두 발언 이후 시작된 식약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백신이었다.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정),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창원시성산구) 등이 잇따라 백신 관련 쟁점을 짚었다. 예상됐던대로, 국감 시작부터 독감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빗발쳤다.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쟁점화됐던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 관리 감독 문제가 단연 이슈였다. 지난 9일, 한국백신의 4가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5,000개를 자진 회수했던 사건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에 대해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을 만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항원단백질 응답체라고 설명한 바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
제1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 자치 행정부문 수상자가 발표됐다. 주인공은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 초대 헌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유근기 곡성 군수는 “앞으로도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헌정 대상은 현직에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민복지 증진 ▲국가 미래전략 ▲국가인재 양성 등의 기여도를 반영해 평가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을 군정 목표로 내걸고 민선 7기 곡성군을 운영하고 있다. 역점 사업으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개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 교육재단'을 설립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헌정 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 3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
지자체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시도 올해 평균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각각 72%, 7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주민 대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 6조 71억 원가량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조 6,346억 원(약 44%)가량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약 1조 2,069억 원을 집행해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 3,749억 원, 강원도 3,011억 원, 대구광역시 2,821억 원, 경상북도 2,527억 원, 전라남도 2,351억 원, 경상남도 1,9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행이 되는 경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가용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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