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노동자 640명, 국회 앞 무기한 단식 돌입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 이스타항공 문제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3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본다."

 

16일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시갑)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손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산업인 항공산업에서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소유주를 국감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16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대주주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주주 관련 현재 법은 외국인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는 현 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12월, 추락 사고 등으로 기체결함 이슈가 있던 '보잉 737 맥스' 2대를 3,000억원에 임차한 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고나기 이전에 계약이 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M&A가 한창 진행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 미납 문제와 체납금, 외상값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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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