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문화재단은 매년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효녀 및 효부를 발굴·선발해왔다. 다문화가정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도 발굴·시상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가천문화재단은 올해도 효녀, 효부를 뽑는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10월1일까지 심청효행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효와 예를 실천하며 모범이 되고 있는 만11~24세의 여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은 청소년과 이주여성,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과 상패, 가천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할인,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주어진다.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에도 200만 원 상당의 교육기자재와 홍보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천문화재단은 후보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11~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심청효행대상 공모’란을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실업자 수는 92만 명. 이중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한창 힘쓰고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루어 나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 전담 기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8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1. 부동산 중개업계, 정부 수수료 개편안 확정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개, 부동산, 거래, 복비, 집값, 정부, 공인, 세금, 국민, 업자, 반값, 정액, 아파트, 비싸다, 가격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관심이슈분포 수수료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 71%를 차지했고, 중개업자와 관련된 이슈가 26%, 중개사협회의 반발이 3%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주요 댓글 지들이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거래 한 건에 몇백씩 받아 처먹는 거임? 정가제로 바꾸자. 아니면 중개사 안 끼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어차피 폰으로 인터넷 관공서 다 되는 시대인데 중개사 이제 필요없다. 3,232 | 232 2021년 8월 20일 세계일보 6개월 공부해 합격하고 집 한 번 보여주고 커피믹스 한 잔에 계약서 만들어준 댓가가 500만 원? 아직도 비싸다! 정률이 아닌 정액제로 하라! 전세는 한 건에 30만 원, 매매는 50만 원! 전국의 교회가 많다지만 복덕방 숫자도 엄청나요. 2,640 | 194 2021년 8월 20일 한국경제 2.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 A기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사업의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업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품취소는 물론 회사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A기업은 증자를 통해 금년도 부채비율을 낮췄음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오직 전년도로만 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소재지에 신·증설을 하는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한데, 문제는 기준의 경직성으로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기업도 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안전한 기
전역을 앞둔 국군 장병은 기다리던 전역만큼 사회복귀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군에서 오랜기간 복무하다보면 사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사회는 코로나19가 더해지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이제 막 전역한 군 장병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은 장병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컨설팅, 멘토링/모의면접, 취업특강,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역장병들을 지원한다.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계급 등에 따라 입소교육도 진행하며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진다. 입소교육은 채용동향, 직무/기업분석, 지원서 작성, 면접 등 전반적인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다. 장병들은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 진로 설계, 1:1 맞춤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박람회 온라인 입사지원을 한 장병들에겐 면접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장병 우대 채용면접관을 운영하며, 군 전역 간부에 대해서 특별 우대 채용을 실시하기도 한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이를 국토부에서 검토해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이 매매 대금에 따라 다르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까지는 0.4%, 6억~9억 원은 0.5%, 9억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로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한 게 사실이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반 이상이 최고 수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치솟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3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1안은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0.4를 적용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0,7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규정보다 좀 더 세분화했다.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12억 원까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로는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
2020대정부교섭 제1차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대정부교섭 중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연금 부문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둘째 연금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득 공백 해소는 공무원 조직의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주제가 상당히 크고, 전국민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을 빨리 구제해 그분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연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규정을 개정해 연금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소득 공백은 정년 연장이나 직무형태와 다 관련돼 있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죠. 공무원 동료들이 빨리 결정 나길 바라시는데, 우선 협상 상대가 있고, 이해관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5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광주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용태), 서울 강서공고(교장 이주암), 서울 서울공고(교장 이재근), 울산 울산산업고(교장 이영근)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환경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장관이 선정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학교당 3년 동안 총 6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특성화고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지방에 갈 때마다 “000 어촌뉴딜 300에 선정됐다!” 는 축하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었다. 누구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마을 입구의 현수막을 낸 건 이유야 알겠지만, 어촌에다 뉴딜이란 영어 단어를 붙여 현수막을 내 건 축하 이유가 자못 궁금했다. 구글에 들어가 보니, 「어촌뉴딜 300」은 정부가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 어항을 선정해, 리모델링과 개발로 어촌을 현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선정된 한 곳 당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현수막을 걸어 자축할 만도 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50곳이 선정됐고, 올해 50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삼면이 바다인 데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만8천여 개의 댐과 저수지(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 호수, 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물세권’이 좋은 지역이 예나 지금이나 주목을 받아 왔지만, 바다와 항, 포구의 핵심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닷가 어촌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는 것이다. 어촌이란 하천, 호수,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漁港)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4개,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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