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 정책이란 대주제 아래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 방안 마련과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월 15일에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중앙 및 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주제로 △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노력, 성과 △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 △ 지방자치와 기능분권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논의한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 지방의회 △ 지방행정조직 △ 지방인사행정 △ 지방재무행정 △ 정부 간 협력이 논의된다.
10월 29일에 열리는 마지막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 지역 공동체 발전 정책 △ 경제 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경제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환경정책 △ 재난안전 정책 △ 보건복지정책 △ 여성·가족정책 △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 교육 정책 △ 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 발전 등이 토론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과거 및 현재의 업적을 정리·축적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