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인 NH농협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스마트뱅킹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개편과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가 스마트뱅킹 실행 시 화면에 표시돼 악성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나만의 스마트뱅킹’, 예금이체 시 글자확대 기능을 추가한 ‘돋보기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신규가입을 위한 ‘금융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이 직접 진행해 그동안의 여러 시상식과는 차별화되게 성황리에 마쳤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날 사회를 맡은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도착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축하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정종섭 장관 및 내외귀빈들이 식장에 입장하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빈으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휘 〈서울신문〉사장, 첫 해부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록 NH농협은행 부행장, 달인 선정위원인 김태영 교수와 이계희 교수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더불어 1~3기 선배 달인을 비롯해 4기 달인들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200여명이 함께 참석해 뿌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내빈 소개가 있은 후 4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각각 어떤 성과를 거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기획편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 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3년→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기간(1년→3년 이상)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교총은 비록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밝혔지만 시·도교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과 2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제도도 많이 정비됐고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사무 또는 재정적 권한과 지방행정체제는 출범 초기 단계의 구조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은 지난 과거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부분 큰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천의지가 담긴 성과물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2개월 동안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학계, 분권단체, 지역주민 등 2,700여명이 참여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내부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시의적절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 수립한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두진휘한 오동호 기획단장을 만났다. 장소단장실 정리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 단장)_ 지방자치 실시 약 2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수립한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둘째,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 부적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분권단체, 소관부처 등이 참여한 협업 성과물입니다. 지방자치_ 이번 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둔부분은 어디였나요? 오동호_ 우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
주승영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출신의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은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지원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주 의원은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지방주민의 삶과 맞닿은 사무가 하루빨리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주승용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지방발전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여·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체장 경험도 있으셔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주승용_ 정말 일선 지역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용 중에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사업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내국세의 0.83%를 지방으로 보냈는데 당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부담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7: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비 부담증가가
이철우새누리당국회의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전도사로 지방살리기 포럼, 동서화합 포럼 등 지방자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진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이철우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지방자치 하면 의원님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이철우_ 중앙에 재정이 예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교육과 경찰, 행정을 합쳐 자치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앙에 집중 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 수도권 대 지방으로 나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철우_ 네, 맞습니다. 지방살리기 포럼을 만들어 84 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많이 내고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지금까지 8차례 직접 가서 토론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살리기 이런
“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김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조영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
인구는 국가 생산력과 내수 시장을 이루는 중요 자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구 증가와 건강한 인구 피라미드 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의 사례 속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본다. 인구 문제, 전 세계의 고민 UN이 발간한 글로벌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30년이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인 58%가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며 개발국의 41%, 개발도상국의 17%가 고령 혹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도시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단위의 인구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OECD 사회정책연구국의 올리비에르 테브농(Olivier Thévenon) 정책 연구위원은 “아직 많은 국가의 가족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 인구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UN의 보고서에서도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관련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문제는 저출산 문제 외에도 고령화, 지역 단위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역시 한 국가 내에
지방자치연구소(주)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 협력한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계와 지자체, 민간까지 각계의 인사가 참석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인구문제를 정밀 진단·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하 인구정책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및 세미나가 4월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개소 기념 세미나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전국의 공직자와 더불어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등 민간의 기업들까지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전문 연구센터의 설립을 환영했다. 선 자리는 다르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축 사 ]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인구정책연구센터가 희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국회도 정책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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