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도정방침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정정보공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을 도정방침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고 있다. 안지사는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이 공개되면 밀실행정을 막을 수 있고, 정보공개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구심을 떨치고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떳떳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도 자연스럽게 건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충남은 재정정보공개 전 행정포털을 통해 직원 간의 자연스러운 토론문화가 형성돼 선후임이나 조직 간의 알력문제가 건전하고 수평적으로 개선된 경험을 했다. 이에 재정정보도 여타의 우려가 있었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했다. 조직 간의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별도로 만들어 운영했다.
재정정보공개 어떻게 추진해왔나?
지난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매일 세입과 세출 현황을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실시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2014년 8월부터 공개했다.
도와 시군 업무협약을 맺어 기초단체도 지방재정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덕분에 도 예산뿐 아니라 기초단체의 예산도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돈이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9월에는 국회에 충남의 지방재정공개 현황에 대해 발표해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홍보했다. 덕분에 국가나 지자체가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도입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충남의 이런 노력에 대해 201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2014년 2월에는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처럼 지방재정을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다. 재정정보공개는 e-호조시스템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끌어와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가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또한 도시디자인단을 통해 개선점을 받아 고도화시킬 것이다.
많은 시군에서 문의전화가 오는데, 사실 충남의 지방재정정보공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3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있어 일반 시군이 하루아침에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고 진화하나?
충남은 기존 지방재정공개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 정보 외에 도표나 그래프를 보여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숲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화되었는지 기초문서를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국 세부사업설명서를 오픈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통한 충남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 높일 것이다. 재정정보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은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고 댓글로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했다. 더 좋은 예산투입방법에 대해 제안할 수 있도록 말이다.
2016 지방재정개혁 방향
기초 시군에 더 많은 재원 내려보낸다
인터뷰에 응해준 김현표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은 “직접 통제방식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보다 논란을 거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뜻을 이뤄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에 “2016년 재정개혁 방향을 국고보조금 중 충남이 받는 예산에서 도비를 적게 지급하고 기초 시군에 간섭을 많이 했던 사업 중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 시군이 자율성있게 특성화사업을 하도록 목돈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도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충남과 비슷한 예산을 운영 중인 7개 시도의 예산 투입 내역을 분석해 충남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점증적인 예산편성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담당관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도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토론회, 설문조사 등 도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주어진 예산이 누수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투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