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잘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봄꽃으로 아름답게 물 들어야 할 주변이 온통 회색빛이다.한 낮에도 밤을 연상시키는 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하늘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에는 아이를 등원시킬지말지를 고민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늘었다. 심지어 봄꽃 축제 현장에도 마스크족(族)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수십 년 째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복잡한 인생살이에 비유 한다. 미세먼지를이루는 성분부터 복잡함 그 자체다. 계절과 발생 지역, 날씨에 따라 다르고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흙먼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콕 집어 고를 수 없다.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처럼 자연발생부터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날림먼지, 소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권한의 한계, 인적, 물적 제약에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에 맞는배출 감소 정책이 피룡하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철 빼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도로와 농경지의 비산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PM-2.5 실내 공기질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PM-2.5)가 포함왜 있지 않기때문이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32개 시민단체 연대‘미세먼지 줄이
매일 이어지는 우중충한 날씨에 몸은 찌뿌둥하고 마른기침이 자꾸 난다. 봄철 새로운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 본지는 해를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 방안은 없는지 신창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배귀남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모셨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국회와 미세먼지 사업단, 대학에서 각각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창현(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_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을 발의했고 5월에는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환경공약 1호로 미세먼지 공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배귀남(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_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연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미세먼지도매우 복잡해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좀 더 합리적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토론회 -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 분권 개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개헌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고 국민이 더욱 행복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 개회사 ] 진선미 국회의원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축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방분권 시대에, 특히 대한 공노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환영사 ]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로 어제(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방정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공무원노조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신문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
지방분권 개헌!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 편집부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
공직 현장이 바라는 지방분권은 어떤 모습일까?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찾은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소영 주무관|전라북도 고창군 주민복지실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행정을 운영할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홍기|위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권력 분립이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나 학계, 공직사회에서 이미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지방자치는 한결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호덕|퇴직공직자 “퇴직 2년차 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화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왔습니다. 이제라도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그 논의가 중앙 주도로만 이뤄지면 안됩니다.” 윤남기 부위원장|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지방직 공직자들의 인사 자율권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방에 주어지는 인사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좌 장 이영애_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지방분권 실현에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공직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지방분권 개헌’에 초점을 두어 공직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토론자당 7분의 시간을 드리오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서 토론해주시죠.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토론자 석현정_ 발제에서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의 범죄 유형으로 직무유기죄가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을 직무유기 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방정부 역량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지만 멀티플레이어에 가까운 지방공무원에게 중앙공무원 수준의 전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지방의 시대 한국사회는 해방 후 70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집중형 발전 모델로 경제발전계획을 실행,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집단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이 2016년 광장의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맞아들였지만 일상에서 참여하는 정치 수준은 높지 않아요. 중앙과 지방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모든 자원과 권한, 조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갈등이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 시대가 결정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 정책은 경제·사회·문화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안과 실행 공간은 지방이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공익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 지방의 시대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강원·충남·전남 등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필요” 공정한 인사는 모두의 관심사다. 《월간 지방자치》는 현직·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인사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인사 제도의 현실은 어떤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분권의 원동력은 공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우영(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_ 요즘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을행정, 마을자치 등 현장의 직접적인 주민참여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 속에서 공무원들도 주민과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공무원 인사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다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을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따르는 하부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은 지역 특성에 맞게 사무국하나를 신설하려 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직이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다변화되는 추세에서는 다양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최근 지방분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치 조직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것도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