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주최하고, 공동으로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를 비롯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충북연구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했다.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충북대BK사업단이 후원했다. 개회식 내빈으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정광섭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영애 본지발행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박기관 직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함께했다. 개회사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 실업률이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 3.8%로 소폭 상승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5.5%이던 실업률은 12월에 5.4%로 떨어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2월 이전 수준으로 0.1%포인트 차이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시작되면서 2020년 3월 5%대에서 4월 8.7%까지 치솟았었다. OECD 전체 실업률의 하락은 미국 등 선진국의 일시 해고자 재고용,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실업률은 3.1%에서 3.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21년 8월 2.8%까지 내렸다가 9월 3.0%, 10월 3.2%, 11월 3.1%, 12월 3.8%로 상승세를 그렸다. 실업자 수는 9월 84만 9,000명, 10월 90만 명, 11월 89만 명, 12월 107만 9,000명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15~24세) 실업률은 2021년 10월 8.1%, 11월 7.6%, 12 월 7.4%로 소폭 하락했다. OECD 지역 실업자 수는 3,610만 명으로 70만 명이 감소해 팬데믹 이전 실업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매년 2월이면 시내 곳곳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이다. 도로표지판과 전선, 간판 가림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작업인데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자르는 바람에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면서 "우리 주변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혁신추진위원회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수목의 생태적 특성·지역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지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종 및 생육환경을 고려해 적기에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송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도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스템인 '서울트리맵'을 제안했다. 송명화 의원은
파리 최초로 곤돌라가 대중교통수단으로 2025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A(C1)로 명명된 공중 트램인 곤돌라는 2월 첫 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빠르면 올해 중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크레테유 등 파리 남동부 외곽의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곤돌라를 이용해 지하철 8호선으로 갈아타고 파리 중심부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 C1은 파리 지하철 8호선과 연결되며 총 연장 4.5㎞에 5개 역이 설치된다. 완공 되면 4.5㎞ 주행 시간이 17분으로 현재 버스 이용 시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파리시는 이 곤돌라가 완공되면 시간당 1만 2,000명을 태울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처음 제안된 이 곤돌라 노선의 사업 추진자들에 따르면, 건설 예정 지역에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지상 트램을 건설하는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건설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 또 사업 지역이 언덕이 많으면서 여러 개의 고속도로와 TGV 고속전철이 통과하고 대규모 화물 터미널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트램을 건설할 경우 많은 교량과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 측은 곤돌라가 파리 중심부로 향하
2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장인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주상 및 학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고주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창립자인 고주(古州) 노융희 전 서울대 교수를 기리는 상으로 지방자치 학문 발전에 공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매년 한 차례 수여한다. 올해 고주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장인 권경득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같은 학회 고문으로 활동 중인 김영기 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받았다. 권경득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물론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학술과 연구활동을 해왔고,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왔다. 특히 권 교수는 2020년 지방자치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작년 부터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경득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정부간관계연구소 권경득 교수 연구팀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모색 등을 위한 '다문화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연구 총서 1~9권'을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총서는 미국·캐나다·호주·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한국·일본 등 9개 국가의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들은 ▲각국의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정책체계 ▲고용·노동 ▲가족 ▲이민자 ▲시민참여 ▲시민권·정치참여 ▲평등 ▲교육 ▲보건·복지 등의 다문화 정책수단연구를 9개 분야로 다문화 정책수단을 비교 분석했다. 정부간관계연구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2단계 연구로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이론을 정립하고, 생애주기별 다문화 정책수단과 정책모형 개발 등을 다룬 총서 10~14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권 소장은 "다문화 국가의 정책수단에 대한 비교 연구로 보다 효율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총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수단 개발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8월 전라북도 전주의 음식점에서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전주시는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온 것을 발견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 해당 검침원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모두 6자리로 이뤄졌는데, 5자리로 착각했다.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당 음식점은 2012년부터 약 9년간 음식점이 사용한 수돗물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됐다. 7억 8천만원이 요금으로 덜 부과되었고, 이 중 5억 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뒤늦게 경찰에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전주시는 검침원이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한 이원철 3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검침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작은 금액 실수는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사례는 "액수가 엄청 큰 데 굉장히 드문 일로, 사용한 물의 양을 대비해 요금을 제대로 크로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사업이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곳곳에 선정된 사회적농장 덕분에 여러 취약계층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농장을 선정해 여러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까지 83개소가 지정됐다. 사회적농장주들은 그동안 지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년에 한국사회적농장협회를 창립했다. 코로나19로 발대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 앞으로 사회적농장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을 잡고 있다. 아직 협회가 만들어진지 1년이 채 안된 시작단계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고, 3월이후부터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농장주들과도 함께 해나가려고 한다. 박수진 한국사회적농장협회 이사(전라남도 나주 화탑영농조합법인 상임이사)는 "사회적농장주들이 해야 하는 미션은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 너무 약하다"면서 "치유농장이 치유농업사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도 그와 같은 솔루
내 손안의 학습터 나라배움터 공무원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 나라배움터가 문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 140여 개 기관에 서비스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나라배움터는 컴퓨터와 이동 통신을 통해 시공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내 손안의 학습’이 가능한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이다. 국정철학과 과제, 공직가치, 리더십과 자기개발, ICT·정보화, 직무공통과 전문, 글로벌, 인문소양, 생활·건강, 직급별 맞춤 등 폭넓은 분야를 고루 담고 있다. 이 학습 자료는 정규과정, 짧은 학습 영상 마이크로러닝과 전자책, 오디오북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정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테마 과정에는 2월 현재 ‘공무원 보고서 작성 의 정석’,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 기획, 생각정리스킬(실전편)’, ‘말하듯이 글이 써지는 비법’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유튜브 ‘인재키움TV’를 통해 바로 시청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하던 학습 플랫폼을 나라배움터로 통합해 청렴과 폭력 예방처럼 법정 필수교육은 물론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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