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그저 지원금 줄 궁리만 하는 복지 정책이 식상하다면 경기도를 기억하면 된다. 민간투자금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민간이 손해를 떠안는 대신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정부가 투자금과 이익금을 예산으로 집행해 보장해주는 ‘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방식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201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채권은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에서 교도소 퇴소자 3000명을 대상으로 3년 뒤 재범률을 평균 7.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13%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하고, 달성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는 복지기금채권이었는데, 록펠러재단 등 17곳의 투자자가 참여해 약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 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는 예산 절감을, 민간에는 사회공헌 기회와 투자이익을, 사업대상에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집중 지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을 걸고 매년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실시되며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회 개최됐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 NEX 경기 창조오디션은 남양주시의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지금까지 22개 사업에 1240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은 전부 외부 전문가로 위촉·운영되었으며 문화 관광, 일자리, 지역개발 등 147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또 본선 미진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평가단 200여 명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오디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3회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서 42개의 사업이 공모되었고, 현장실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를 7개 사업이 선정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경기도가 총 1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법인이다.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는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식에서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재단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행복 창출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이 곧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옛 원미구청사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로 운영된다. 기획연구조사본부에서는 일자리 연구·수요조사, 경제·통계분석, 구직자 특성분석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연구, 고용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고용성장본부’는 청년, 중장년, 여성, 퇴직군인, 장기실업자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2015년 1월 19일 제7차 정부투자활성화대책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개발해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안이 발표됐다. 같은 해 6월 17일 제1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 6780억 원을 들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19년까지 43만2000㎥에 걸쳐 조성된다. 한편 지난해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규제, 사고·위험·미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이 제로가 되는 도시, 스마트 그리드 등 저에너지 설계를 도입한 친환경 도시”라며 “자유와 배려가 공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규제제로, 사고위험제로, 탄소배출제로, 환경오염제로인 ‘제로시티’로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을 융합해 서민경제,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은 이후 공익형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경기도 쿱 협동조합과 경기도 주식회사 간 이용권 협약체결울 통해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단기적으로는 브랜드, 유통, 결제, 복지, 사회적경제, 따복경제타운, 협동화, 지역화기능 중심의 오픈 플랫폼으로, 장기적으로는 금융, 인재양성대학 플랫폼으로 확대·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쿱 협동조합은 3단계로 추진된다. (추진단 구성·운영 → 기초 지역위 설립 → 창립) 1단계로 「경기도 Co-op 협동조합」추진단(TF)을 운영하고, 제1호 지역위원회를 창립한다. 2단계로 지역별, 부문별 10여개 기초 지역위원회 창립하며, 마지막 3단계로 1만 명이 1억 원을 출자하는 「경기도 Co-op 협동조 합」이 창립된다. 현재까지 위례아파트주민 쿱, 따복기숙사 쿱, 거꾸로교실 쿱, 농축산물 쿱 등이 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세운 스타트업 캠퍼스의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청년들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업(業)을 찾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서 “스타트업캠퍼스를 청년들이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시대의 업을 찾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속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직을 제안해 부담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스타트업캠퍼스 현장에 와 보고 즉석에서 수락했다. 사실 전국에 100개 가까운 센터가 존재하고 VC, 엑셀러레이터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 만큼 김 총장은 이 캠퍼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내부 인원들과 함께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사람 만나는 기간을 거쳤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이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사회에 내딛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향후 5년간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며,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6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기업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독일 시장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소기업 개개인의 힘으로 펼치기 어려운 마케팅, 물류단지 등 다양한 상황을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함께 이루어 보자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추진력,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금 60억 원으로 시작된 회사로 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내고 민간에서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무엇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출자 지분 결정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여 자본 출자의 성격은 공공적 성격을 갖추고 효율성은 민간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과 현장 감각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 환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도정을 구현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정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연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1단계인 연정1.0에서는 경기도 여당 집행부가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고 소통, 협력했다. 먼저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을 양당 합의를 거쳐 발표했고, 이어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4대 조례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차단 △6·25 희생자 위령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했고, 양당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도입을 합의했고,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가 협력했다. 2단계인 연정 2.0에서는 시·군 및 교육청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을 해나갔다.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군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한 조선업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대표가 국정감사 중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중진국들은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도했던 영역에 하나둘 발을 들여놓고,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빨리 빨리 정책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추격하려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 1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주목할 만한 탁월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습니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와 경제 구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대안은 바로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
영국의 주민자치 영국의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디스트릭트(District)-타운/패리시(Town/Parish) 구조로 구성된다. 대도시 지역에는 광역시와 유사한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도 존재한다. 런던의 경우 국내 행정단위 중 ‘구’와 유사한 버로(borough)가 존재한다. 또한 런던 전체 통합지역을 관장하며 버로 간 조율을 하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존재한다. 이 중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행정단위는 로컬 카운실(Local Council)이라 총칭한다. 로컬 카운실은 동일한 역할과 법적권한을 가진 주민자치기구이다. 영국 내 약 1만여개 지역 카운실이 존재하고 약 1,600백만 명, 영국 전체 인구의 25%가 이들 주민자치기구의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로컬 카운실의 실무는공무원이 담당하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투표로선출된 풀뿌리 주민위원(Councillor)들이 의사결정을 한다.전국에는 8만 명의 풀뿌리 주민위원이 활동 중이며 전국 주민자치기구 예산의 총합은 연간 약 15억 파운드(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풀뿌리 주민위원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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