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성별 불평등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여성 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아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일·돌봄 변화 모습을 조사했다. 급격한 감소를 겪은 임시·일용직 임금 종사자 가운데서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임시직은 14만 2,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7만 1,000명, 6만 1,000명 감소해 더욱 큰 악화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대, 저학력 여성, 취약 일자리, 비필수 일자리 등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퇴직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일수록 코로나 위기 시기에 퇴직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론 기고에서 “코로나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순회 지역균형 뉴딜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투어는 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5월 11일 경기도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 및 수소e로움 충전소 준공식 현장을 찾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철민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안산은 울산, 전주‧완주와 함께 ’19년 국토부 주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작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 1월 안산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와 연계하여 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사업,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좋지 않은 음식 또는 재활용 장치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식재료들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어떤 것이 음식물이고 어떤 것이 재활용인지 헷갈린다. 게다가 무심코 과일에 붙은 상표나 채소를 묶은 노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 고 음식물 쓰레기로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다. 평소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리지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재료들을 정리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좋은 다큐, 영화,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계 2위의 갑부 워런 버핏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미국 영화 채널 HBO의 영상을 소개한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는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3달러(약 3400 원)를 받아 출근하고 직접 차를 몬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늘 2.61달러(약 3016원), 2.95달러(약 3409원), 3.17달러(약 3663원)짜리 메뉴 중 하나를 고른다. 돈을 많이 번 날에는 베이컨과 치즈 비스킷이 들어간 3.17달러 햄버거를 사먹고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한 날에는 소시지만 들어간 2.61달러 햄버거를 먹는다. 패스트푸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워런 버핏은 똑같은 음식 먹기를 좋아한다. 매일 낮에 콜라 세 잔, 저녁에도 콜라 두 잔을 마실 정도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식성을 가진 버핏은 아무리 높은 고위직 인사가 찾아와도 꼭 맥도널드에서 식사를 한다. 평소 버핏은 ‘절약’과 ‘검소’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1년에 한 번 경매에 오르는데 지난해 40억 원 에 낙찰됐다. 뉴욕의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3시간 정도 점심
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확대되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가운데서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비 총 2,276억 원이 투입돼 단열, 창호, 환기 장치 등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우리가 평소 큰 고민 없이 사용하는 건물의 기본적 기능, 즉 냉난방, 단열 기능, 상하수도, 전기 사용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에 정부가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손잡는다. 정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완료돼 올해 6월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 참여를 독려해 인재 양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경남은 지역의 전략 산업인 제조업 분야와 현안을 반영해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연구가 선정됐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특화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이 해당된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혁신도시 등 함께 구축한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가 핵심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지역 중소기업 등 이른바 ‘지역혁신기관’과 연계를 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골목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예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신청한 13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심사 과정에서 참석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대상 지역의 적절성, ▴신속한 사업 집행 가능성, ▴골목상권 회복 공동체 구성‧협력도, ▴지역 골목자원과 연계‧협업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여부 및 감염병 확산 시기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지난 재보선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티비유 데이터랩. 이번 호에는 청년과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분석 지방자치연구소(주) 데이터랩 호주 연구팀 청년 이슈 분석 티비유 데이터랩이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년 이슈에 관한 기사 댓글(네이버: 31만 1,775건, 다음: 8,224건, 트위터: 1만 5,420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 키워드에서는 투기, 정책, 청년, 코인, 일자리, 규제, 대출, 폭등, 서민, 재건축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자주 언급됐다. 관심 이슈 분포를 보면 가상화폐가 전체의 51%(88만 9,248건)였고, 일자리 문제가 25%(431,455건), 결혼 24% (42만 2,823건)였으며, 여성 병역에 관한 이슈가 8,900건이었다. 소셜 미디어 댓글 수에서는 분석 기간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 한눈으로 알 수 있었다. 청년 이슈와 관련된 인기 있는 댓글은 아래와 같다. 1. LH나 조사해 비트코인으로 LH덮는 거 다 알아 2. 그 어느 청년들이 5만 원 교통비 때문에 공돌이 생활을 계속한단말이냐 참 애쓴다 3. 정부가 할 일은 적폐청산, 검찰개혁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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