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1월 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최병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나눴다. 소방노조는 ▲교대근무체계 개선(수요자 요구 분석 반영 건의) ▲소방용 웨어러블로봇 등 선진 장비 도입 추진 ▲3인 구급대, 코로나19 관련 특별휴가 등 구급대 복지 향상 ▲구조대원 인력 충원 ▲미지급 수당 지급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일 본부장은 "노조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각국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미국 뉴욕시 소방당국은 5년 전부터 정확하고 빠른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화재 현장 3D 영상 실시간 전달 뉴욕소방서는 2017년 3월 6일 브롱크스에 있는 6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다. 이 드론은 무게가 8파운드로 고화질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작은 케이블로 지상과 연결돼 전력을 공급받아 시간 제한 없이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었다. 지상과 연결된 드론은 기동과 임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나중에 매여 있지 않은 드론이 도입됐다. 뉴욕소방서는 미국 소방서 중 가장 먼저 드론을 도입해 활용했다. 적외선 카메라, 줌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이제 소방관들이 불이 번지는 방향을 파악하고 화재 발원지를 찾고 구조물 내부를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됐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화 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뉴욕소방서는 최근 폐품 적치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처음에 고가 사다리차를 여러 대 배치하고 많은 물을 사용하다가 불이 안 잡히자 드론을 띄워 연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줄줄이 서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1억원도 아니고 115억 원이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이 횡령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정훈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일 것이다. 이 구청장은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고덕, 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 지하화하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비, 시비, 구비와 SH공사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1월 22일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총 76억 9058만2천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1월 23일 횡령 정황에 대해 즉시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강하게 반등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가속, 부채, 신흥개도국의 회복을 가로막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성장률 올해 4.1%, 내년 3.2% 전망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은 그동안 억눌렸다가 되살아난 수요가 사라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해 5.5% 성장에서 올해 4.1%, 2023년 3.2%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지난해 6월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5.6% 성장했지만 올해는 3.7% 성장에 그치고 중국은 지난해 8.0% 성장에서 올해엔 5.1% 성장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부양할 정책적 선택 공간이 사라지고 새 코로나19 변이 출현, 공급망 애로 지속, 인플레 압력 가중, 재정적 취약점 노출로 세계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호주 퀸즐랜드는 곧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시부터 국제 여행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퀸즐랜드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들에게 격리를 의무화하는 마지막 주로 남아 있었다. 아나스타샤 팔라수크 퀸즐랜드주 총리는 “완전히 예방접종한 사람들을 위한 검역 없는 국제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 그리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RAT*가 음성인 경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RAT : 신속항원검사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해외에 자녀나 부모,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가족이 다시 뭉칠 때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 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호주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비자를 소지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모든 국경을 열어놓은 상태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 일간 격리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국경이 열리자 호주 연방정부는 또 하나의 희소식을 발표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8주 안에 입국, 워킹 홀리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온라인기반 산업의 발달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망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3.1%, 3.2%로 6위에 달했다. 초등학생때는 20위인 것을 감안하면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에 눈을 뜨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초등학생들이 하고 싶은 희망 직업 1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밀려났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하고
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
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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