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 해외의 도시 혁신에 눈을 돌려보자

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뜻한다. 기능이 제한된 피처폰 위주의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불렀다. 즉혁신은 그것을 기점으로 세상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닌데 ‘혁신’이 라고 부른다면, 그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에서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기관 주변에 계획도시를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던 상황이라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혁신’으로 일컬어질 수 있었다.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2008 년 금융위기가 터진 데 이어 중앙 정부기관들도 위치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 ‘혁신’의 아이콘은 추동력을 잃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더구나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진 상황. 도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간 지방자치》는 해외

• 양태석
• 2016-06-2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