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은 항상구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事人如天; 사인여천)면서 5년 동안 매일 2시간은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주민과 소통하다 보니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구민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장소|구청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주민이 주인이 라는 말씀이시죠? 박겸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_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를 최상의 목표로 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본질로 가야 합니다. 머슴이 주인을 보는 심정으로 구청장이 주민을 주인으로 봐야 합니다. 강북구는 ‘서 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안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 행정자치부도 주민이 갑인 시대를 만들겠다는데, 강북구가 모델이 되겠네요. 박겸수_ 5년 전 신임구청장 시절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도의 갑작스러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그의 진솔한 입장을 들었다. 박 교육감의 눈망울에 스치는 이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소|경상남도 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정예원 기자 (인터뷰를 하기 전 이영애 편집인은 최근 EBS에서 낸 《싸가지도 스펙이다》는 본인의 책을 저자 사인을 한 후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경남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이번 사안에대해 진심어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스트림 생방송과 페이스북으로도 잠깐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_ 20대 이래 지금까지 군더더기가 없는 체형으로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몸무게가 2㎏정도 빠졌습니다. 이영애_ 교육감님의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되네요. 살이 없는 사람에게 2㎏는 엄청나거든요. 박종훈_ 그렇죠. 있는 사
조충훈 시장은 시민참여와 소통, 생태와 자연,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 순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이제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업그레이드시켜 시민 정신도 최고인 대한민국 모델이 되는 지자체를 만들고자 한다. 장소|순천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시장님을 참 많이 뵈었지만 오늘처럼 피곤해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조충훈(전라남도 순천시장)_ 네, 예전에는 눈앞에 닥친 일을 하려고 올인했고, 이제는 벌려놓은 일을 잘 수습하고 발전시켜야 하다 보니 힘이 드네요. 특히 정원박람회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올해가 더 중요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 8시에 행사를 참여하고 주민과 대화하다보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영애_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으셔야 할 분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충훈_ 협의회장을 맡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정부의 중요하
지난 1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특강 연사로 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는데,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에 유능한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구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속성으로 배출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는 국가자격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국민에게 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홍보, 버스투어, 성명서 발표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과 대정부 교섭, 또 법내 최대 공무원 노조로서의 책임을 이어가야 할 류영록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공노총은 좀 어떤가요? 류영록(제3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저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 한 겁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몰고 가니까 사기가 저하된다고 봐요. 또 ‘관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관피아는 0.01%의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철밥통이고 관피아인 것처럼 보도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38분에 도착하게 될 횡성군. 이에 한규호 군수는 올해를 횡성군 도약의 명년으로 잡고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군정목표로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이해한 한 군수는 ‘횡성행복봉사공동체’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를 통해 돕고 있다. 장소|횡성군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최종환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규호(강원도 횡성군수)_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민선 4기때 구상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저 자신도, 군민들도 후회할 것같다는 생각으로 횡성군을 확실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고, 돈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한우, 더덕, 찐빵, 농사만 지어서는 못 삽니다. 일단 농업인구가 고령화됐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단 경제를 살려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발 고속철이 개통돼 횡성까지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횡성의 여건이
낡은 교육방식을 버리고 인천교육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모토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최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에 진정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장소|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인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좋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이청연(인천광역시 교육감)_ 인천교육이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수한 학생이 다른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인을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교원, 행정직이 존재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낡은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천교육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영순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소통의회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똑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지방자치가 지금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가 강한 집행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 초기의회들은 집행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었는데, 갈수록 의회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정부 혁신을 주도했던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지방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뿌려놓은다양한 정부 혁신의 씨를 널리 전파해 열매를 맺고자 한다. 민관협치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김 실장으로부터 이를 위한 조직·인력·공간개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들어보았다. 장소|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대담|이영애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지방자치_ 중앙과 지방, 민관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올해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공과를 국민 참여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행자부가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 갈등이나 현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조정하겠습니다. 중앙은 지방의 다양한 건의와 아픔,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지방도 국가시책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이게 상생이고 통합이고 화합입니다. 행자부가 그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
일찍이 땅은 넓되 사람은 적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인제는 국토 최전방 지역답게 군부대가 많아 수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래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순선 군수는 “요즘은 그 말이 ‘어쩌다가 인제 왔나 늦게 와서 원통하네’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인제를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오지에서 서울에서 2시간,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힐빙(힐링+웰빙)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낸 그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울에서 인제까지는 꽤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소요시간은 2시간이라 참 가까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갖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인제군의 차별화전략이 궁금합니다. 이순선(강원도 인제군수)_ 말씀처럼 인제까지의 거리감이 상당히 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인제까지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내외면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졌지요. 이전까지는 인제가 접경지역이자 DMZ 전방지역이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군 여건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열악했고, 서울에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