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의 집무실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가깝게 보겠다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전북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직접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타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호주로 보낸 아이들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호주에서 들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청년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_ 재작년, 작년에도 보냈는데, 지난주에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아이가 말하기를 호주노동자들은 천천히 즐겁게 일하더랍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본 거죠. 사실 아이들을 보내면서 일자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그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보내는 거죠. 이영애_ 그렇군요.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한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 중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진주시는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지방자치모델이 되고 있는 진주시 행정을 이끄는 이창희 시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50만 자족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진주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창희(경상남도 진주시장)_ 올해는 진주시에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90년 만에 도청 일부가 환원되고, 경제적으로는 항공국가산단이 추진 중이며 뿌리산단이 조성됩니다. 또 상평공단을 구로디지털공단처럼 공해 없는 첨단산업단지로 바꿀것이며 사봉산단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진주유등축제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시켰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미국 LA, 텍사스 히달고시 등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돈까지 벌게 됩니다. 최근 애리조나 주 투산시에 유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유등창고를 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창고를 빌려준 갑부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설철도를 갖고 있습
대구와 서울을 1년에 50차례 이상 오가며 지역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박하게 직접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시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북이 쌓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 욕심 많은 일꾼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것 모두 세세히 신경쓴다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정신이 돋보이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장소 | 정책위의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 등을 훌륭하게 맡아 오시며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소문이 나셨던데, 2015년 집중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_ 제일 급선무는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높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다 보니 고용률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외국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최고장인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매년 5명 이내로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장인 선정요건은 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관련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선정된 최고장인이 울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기초의회폐지와 같은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뿌리 지방자치를 몸으로 더욱 실천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_ 새해에 협의회 차원의 계획과 각자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장)_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체 폐지, 의정비현실화,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대응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라 어르신이 많은데요. 농업정책을 좀 더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산업으로 군을 활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_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급여를 단체장처럼 단계별로 정해주면 좋겠습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주)의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특강 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곡성군목사동 시골 소년이 국회의원을 꿈꾸며 달려온 30년 인생여정을 소개하며 야당의 텃밭과 다름없던 호남에서 최초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아침마다 읊조리는 ‘60815’와 시대정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정현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 요즘 제가 눈을 뜨면‘60815’를 읊조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전라도에서 얻은 새누리당 표에요. 그 여름, 휴가철,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50% 넘게 투표율이 나왔고, 60815명이 호남에서 저 이정현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문처럼 숫자를 욉니다. 제가 19년간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네 번째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왜 나는 19년간 계속 출마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첫 출마 때 도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과 표차는 많이 났었지요. 두 번째 출마에서는 0.7%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당선 가능성을
본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창조적인 기업 CEO를 만나 ‘이 시대의 장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한다. 첫 인터뷰이는 작년 홈라이팅 제품 한 품목만으로 미얀마에서 320만달러를 판매했고, 올해 홈스토리지로 1천만달러를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케이디파워의 박기주 의장이다. 박 의장은 우리의 70년대 농촌처럼 아직도 조명과 전기에너지를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인 미전( 電)인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한민국 경제 5%와 5년 안에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일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기주 의장은 인터뷰 전 케이디파워가 어떤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손수 40여 분간 PT를 했다.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을 가진 박 의장은 단지 곳곳에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육감경영과 오픈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사업장 안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도록 조각품, 도자기, 사진, 그림 등 300여 종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 의장은 PT 중 자사 홈라이팅 제품인 LED 램프를 내보이며 10년 정도 쓸 수 있으며, 사람이 50센티미터 떨어지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춘희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발행정 전문가지만 시민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소통시정을 펼치는 이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고품격 최첨단 교육행정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4년은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진단을 많이 하는 한 해였지만 세종시는 땅 값도 오르고 인구도 늘어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작년은 세종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이전계획 3단계 이전이 완료돼 중앙부처 근무자 1만 60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정의 3분의 2가 이뤄져 말 그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15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애_ 세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3월 20일 자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자치와 분권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책을 맡은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민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왜 바뀌었죠? 정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우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입법 의도를 생각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그 점이 입법자들에게 투영되어 자치분권 개념이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주민과지방정부 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된2023년까지인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순관_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주권자인 주민을 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