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 잘 웃기로 소문이 나 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기 때문이란다. 지역구 사무실을 시민 카페로 개방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월 요일을 정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 김영호 국회의원. 그의 금배지는 약자와 서민을 향해 있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대문구에서 서민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이 참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김영호 의원님 하면 보통 누구라고 하지요? 김영호_ 친절한 영호씨?(웃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지만, 저는 특히 발달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흔일곱에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모든 아이가 제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나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장애인들과 관련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줄 세우기식 낡은 교육을 과감히 바꾸어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4년을 고군분투해왔다.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혁신 교육에 대한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김자현 기자 사진 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말을낳으면 제주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교육’인데요, 지난 4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온 소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_ 아시다시피 저는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최초의직선 교육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 교육의 안정성에기여했다고 봅니다.미국 뉴욕시를 방문했을 때 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지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하
이재관 권한대행은 살맛 나는 대전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목을 넓혀 온 그는 무엇보다도 기초 질서 확립과 의식 개선을 통해 대전시 정체성을 탄탄히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_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_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역 현안은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하게 할지, 시민들에게 새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럴 때 실•국장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좋으면서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시정을 함께 나누는 공직자들이 있어 힘이 되겠어요. 이재관_ 서로 진솔하게 현안을 얘기 나누다 보니 해법 찾기도 수월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_ 그래서인지 일전에 시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밖에서 들리던 농성 소리가 나지 않네요. 이재관_ 농성 천막이 있었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
민선6기 단체장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 결원 단원 채용 과정에 서류 조작과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특위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밝혔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심사위원 A교수의 성명, 서명필적과 인정필적이 상이한 것’이라는 문서감정원을 의견을 받았다. 이어 문회회관에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문회회관’의 채용비리와 기획공연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예산낭비가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렸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수년간 부산시문화행정에서 깊숙이 쌓인 적폐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문화 관련 조사특위구성, 문화회관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약 70%는 LH공사, 30%는 SH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광역교통대책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건설 시작 무렵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을 어디로 전달해야 할지 몰랐고, 이에 최조웅 의원이 입주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위례신도시 기존 계획에는 군인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군인 아파트 예정부지를 사용하고있는 군부대의 이전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범단지가 먼저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 입주계획에 맞춰 짜여졌던 초등학교 개교의 순서와 단지별 입주순서가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최조웅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과 모여 몇 차례 논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최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며 학교설립 청원, 위례북측도로 개통의 문제, 제2롯데타워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광역교통대책,
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거지역의 경우 30m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심의 많은 건물들이 120m 높이로 개발되고 있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혜경 의원은 헌법 제 23조 1항에 근거,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심사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상업활동 위축 우려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도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2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림동 청소 차고지 분산 이전의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일대의 활력과 변화를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동대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에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철수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기여하기 위해 구의원부터 제8대 시의원을 거쳐 제9대까지 글로컬 타워의 조기준공을 추진해왔다. 글로컬 타워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글로컬타워는 당초에는 구(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해져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이후에는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탁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위해 전 의원은 동대문구와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해 2012년 3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의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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